선거 공정성 확보 및 재투표 검토 요구에 관한 건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거제도 개선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이전에 관련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귀 의회로부터 선거관리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 권한이자 국가사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중앙선관위에 항의글을 보냈지만 별다른 답변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 했던대로 최근 선거 과정과 개표 절차, 투표함 관리, 전산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하여 국민적 의혹과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 문제 또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투표함 관리 및 개표 과정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재검표 또는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고, 선거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무엇보다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적 우려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1.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공식적으로 수렴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표함 보관·이송·개표 절차 및 전산 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기관에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선거 관련 자료와 기록의 보존 및 공개 확대를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국민이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 및 검증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만약 조사와 검증 결과 선거의 공정성과 결과의 신뢰성에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재검표 또는 재투표를 포함한 적절한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관계기관이 검토하도록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방의회가 시민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의 요청입니다.

귀 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공론화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