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절차의 투명성 훼손 우려에 대한 시의회의 책임 있는 대응 촉구

1. 귀 의회의 지역 발전과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2. 그러나 최근 선거 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과 관련하여,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가 이에 대해 침묵하거나 적절한 견제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본 항의서를 제출합니다.

3. 첫째, 투표지 형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행 투표지가 선거관리인의 도장이 직접 날인된 방식이 아닌 인쇄된 투표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선거관리인의 실질적인 확인 절차를 약화시키며, 위·변조 및 부정 사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4. 둘째, 통합선거인명부 비공개 문제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은 검증 가능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통합선거인명부가 공개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실제 투표자 수와 투표지 수를 상호 대조할 수 없어, 선거 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시민의 알 권리와 감시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민주적 통제 원리에 반하는 요소라 할 것입니다.

5.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선거관리기관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지역 민주주의 전반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시의회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가. 해당 선거 절차의 적법성 및 운영 실태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 및 조사 요구
나. 인쇄 투표지 사용의 법적 근거 및 관리·검증 체계에 대한 점검
다. 통합선거인명부 공개 또는 이에 준하는 검증 가능한 제도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6.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행정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실질적인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7. 본 항의 및 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