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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흡연의 과태료 증가
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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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00: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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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8항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를 40만원 이상으로 하여 이 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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