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따른고용안정대책마련촉구입장문

‘노동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대책 마련 촉구 입장문


기후위기, 국제 수요 감소, 경쟁력 하락, AI 발전 등으로 고용불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모든 인간은 노동할 권리와,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현재 사회는 노동을 인간의 존엄에 기초한 활동이 아니라, 노동시장이라는 표현 속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을 원자재나 소비재처럼 사고파는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오늘날의 고용위기는 바로 이런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전환이 불가피하더라도, 신기술로 고용이 줄어들더라도, 국가는 노동할 권리를 보장할 헌법적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는 오래전부터 예견되었지만, 국가와 자본은 고용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생산량 조절 없이 경쟁 위주로 흘러온 산업 구조는 결국 수급 불균형과 고용불안으로 이어졌다.

석탄화력산업 노동자들은 기후위기에 따른 화력발전소 폐쇄를 ‘정의로운 전환’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수년째 외면당하고 국가는 기업과 소상공인 회생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제 석유화학 업계에서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모두가 이 문제를 공통의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어느 산업분야든 순식간에 몰락할 수 있고 그 안에 수많은 원청, 하청, 재하청, 유지보수 노동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책으로는 먼저, 현재의 제도를 활용해 국가는 서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후 자본의 일방적 인력구조조정을 방지하고 실업급여,  훈련연장급여, 취업지원, 금융·세제·융자지원 등의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어떠한 산업이든 맞닥뜨릴 수 있는 고용위기에 대비해, 사후 지원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면서, 동시에 기업에게는 고용유지 방안을 사전에 수립하고 제출하도록 의무지어야 한다.  

그리고 산업전환 속에 하청 노동자들은 기댈 곳조차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지금까지 다단계 수익 구조를 만들고 유지해온 국가와 자본에 있지 않은가? 산업전환대비 정책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세종충남지부는 지역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며, 국가와 자본, 서산시와 충남도의 책임 있는 대응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노동자를 포함하여 지자체, 시민단체, 사용자와 함께하는 대책위 구성을 제안한다.

2025년 7월 4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세종충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