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장의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위탁종료통보에대한입장

서산시장의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위탁 종료 통보에 대한 입장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서산시로부터 2019년에서 시작하여 6년간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가 위탁받아 사업해 오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상담과 권리보호, 조직사업, 제도개선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관련규정에 의거 중간에 1차례 갱신이 있었고 올해 9월 서산시는 서산시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위탁제는 계속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돌연 10월 30일 위탁종료를 통보하며 관련 업무를 시에서 직접 맡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 

행정에 대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서산시(시장)가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여 승인받았다면 위탁운영도 지속된다는 신뢰를 갖기 충분하다. 그러므로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단체나 센터 구성원, 센터를 이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신뢰를 깨서는 안된다. 

다른 문제는 시장이 의회의 승인절차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처사이다. 풀뿌리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에서 출발한다. 시장의 요청에 의해 지방의회에서 승인한 동의안을 번복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최소한의 절차를 지킨다면 서산시장는 이를 사과하고 의회에 동의안에 대한 철회안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예산편성권을 시에서만 독점한다고 패권을 부리는 것인가? 의회를 무시하는 윤석열의 행태를 배운 것인가? 

단기계약직, 도급, 파견, 특수고용자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궂은 일을 맡아 해오며 사회를 무겁게 떠메고 있었다. 이들이 무너져 내린다면 정규직이나 공직사회, 사회체제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서산시의 선심성 정책도 깨끗한 공원도 이들이 없다면 유지될 수 없다. 이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할 권리를 제약하면서 착취의 단물을 빨아먹고 있으면서 이 사회, 서산시는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  

최소한의 공간인 센터를 없애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는 서산시는 비정규직들에게 현행 법제도를 설명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IMF이후 구조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해온 비정규직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 있어 왔다. 노조할 권리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 이들은 밀려오는 물을 막기 위해 둑을 쌓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 왔다. 단순 권리 상담만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빼앗긴 권리를 찾아가며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할 수 있는 터전이 있어야 한다. 만약 이완섭 시장이 이런 비상식적 흐름을 이어가는 이유가 윤석열, 김태흠으로 이어지는 반노동정책에 호응하는 것이라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이를 연대하는 노동단체의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서산시장은 행정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위탁종료 입장을 철회하기 바란다. 

2024.11.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산태안위원회 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