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미래, 더 나은 미래는 ‘디지털 미래 소득’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AI의 발달로 전문직 종사자의 미래 일자리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마케팅 등의 단순 반복 노동 관련 직업들은 AI로 대체될 수 있는 유력한 직업들입니다. 정보통신 연구원이 발표한 ‘생성형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 채택으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져 노동 수요가 올라갈 수 있지만, 일자리 대체 효과가 재고용 효과를 능가해 고용이 감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기업들은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성능 향상 속도를 고려하면 인공지능이 미치는 영향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아직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앞으로 Ai 관련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노동자의 수요는 증가하겠지만,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해오던 노동자들의 업무는 대체되어 수요가 감소할 것입니다. 이는 소득격차가 심해지고,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고용 대체 현상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디지털 미래 소득(DFI)

AI를 작동시키면 더욱 많은 탄소배출을 야기하고, 사람을 고용하지 않아 인건비가 많이 줄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AI 노동력으로 사람을 대체해 쓰는 기업들에게 탄소세를 도입하고, 절약된 인건비를 재원으로 확보하여 이 재원들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지원합니다.

  초기에는 저소득층, 청년, 노인과 같은 특정 계층에 한 해 시범 사업을 실시해 보고, 효과가 적절할 시, 문제점을 보완한 수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모든 시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일자리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 문제로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는 것을 방지랑 수 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은 일을 하며 받았던 스트레스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고 국민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서산시에서 이 정책을 미리 도입하여 시범을 보이는 것이 서산시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