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감수성 함양 프로젝트

저는 ”폐건전지로 얻는 소소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폐건전지 회수 정책을 제안합니다.

우선 이 정책의 내용은 폐건전지를 모으는 자판기를 설치하고 폐건전지를 넣으면 1개 당 소량의 동전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옆에 모금함 설치하여 돈이 모인다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하기)

이 정책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폐건전지의 수거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건전지 수거에 관한 내용이 있음에도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전지 재활용 협회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폐건전지 발생량인 만 10,000톤에서 무려 절반 정도인 5,000톤이나 재활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거되지 않은 폐건전지는 대기를 오염시키고, 화학 물질을 노출하는 것 등에서 인간에 피해를 끼쳐 간접적인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폐건전지에 있는 금속, 화학물질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폐건전지를 수거할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의 실현 방안은, 위에서 말했듯 폐건전지를 모으는 자판기를 설치하고 폐건전지 1개당 약 20~3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몇몇 지역에서 예비로 시행하고 회수되는 정도를 통계로 정리해 계산하여 시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점차 시행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입 초기 시기에는 정책을 도입하는 데 들인 비용이 국가가 얻는 이윤보다 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래에 얻을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전국적으로 폐건전지 회수율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폐건전지로 인한 토양*대기*해양 오염을 예방하여 인간의 환경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폐건전지를 모으는 자판기 / 실제 음료수 자판기처럼 동전을 넣는 곳에 건전지를 넣을 수 있도록 하고 동전이 나오도록 하는 장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