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안프로젝트

법률 제목:근로자 인권 감수성 향상법

제안 슬로건: “모든 일토에 인권의 꽃을 피우자”

제안 배경

최근 몇년간 직장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 사례들이 주목받고있다. 성희롱,성차별,인종 차별, 장애인 차별, 성적 지향 및 다양한 차별과 괴롭힘이 근로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IT회사에서 근무하던 B씨는 상사의 지속적인 모욕과 개인 심부름 강요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회사는 이를 무시했지만, 노동청에 신고한 후 상사의 괴롭힘이 인정되어 징계 조치가 내려졌고, B씨는 보상과 사과를 받은 사례가 있으며, 이 사례는 직장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사례와 관련된 법률 조항

헌법 제 11조 (평등권)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법률의 필요성

근로자들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감수성을 가지는 것은 건강하고 평등한 직장 생활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인권 감수성은 차별과 괴롭힘을 예방하여 근로자가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인권에 대항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행동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제안 내용(법률 내용)

이 법은 근로자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에 중점을 둔 법률이다.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을 방지하고 또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한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정 규모의 이상 기업은 인권담당관을 두어 근로자의 인권 침해 사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며 해결하게 하거나 모든 기업은 정기적으로근로자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하게 하여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 절차를 다룬다.

법률 도입시 기대효과

근로자 인권 감수성 증진법 도입 시, 직장 내 인권 침해를 예방한다. 또 직장 환경 개선으로 인해 근로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이는 근로자의 충성도,재직 기간을 높여 기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 위 법률을 지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기업은 사회적으로존경받는 기업으로 인식 될 것 이며, 이 또한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 시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