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임시회에 대한 총평

제254회 임시회 회기중, 4차례의 본회의가 열렸다. 나는 그중에서 3차례 본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가졌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는 한마디로 반쪽짜리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느낀점을 몇가지 이야기 하고자 한다.

1.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 관련한 내홍(분란)이 지속되고 있다.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역위원장, 전의장, 현의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의장에 대한 매리트가 크기 때문에 발생한 일일 수도 있다. 우선 가문의 영광이고, 경력에 삽입할 수
있고, 의전 대우도 좋고, 기사가 운전하는 고급승용차의 뒷자리에 앉아 잠시 회상(?)에 잠길 수도 있다. 또한 의장실이 넓
고 멋지고, 사무실에서 업무를 도와주는 공무원(비서?)도 있다. 아마 판공비도 책정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의원과
180도 다르니 서로 하고 싶을 것이다.

2. 기초의원의 자율권이 없다.
이러한 원인의 발생에는, 국회의 잘못이 우선 크다.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실시하다보니, 주요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개개인의 능력 및 자질과 관계없이 당선이 거의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공천=당선의 공식이 성립한다.
충성경쟁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지역위원장(혹은 지구당 위원장)이 공천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다 보니, 의원 개개인의
자율성은 많이 제한되는 것이다. 즉, 잘못된 구조이다. 비례대표 시의원은 주요 정당에서 공천만 하면 당선이다.
사실 시민들의 의사가 비례대표 출마자에게 반영되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본다. 중앙당 혹은 도당 , 가까이는 지구당 위
원장(지역위원장)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정치쇼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2. 협치가 실종되었다.
미래통합당 소속 6명의 시의원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4차례의 본회의가 진행되었다. 물론 상임위원회 활동은 20일에야
가까스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뭏튼 본회의에 불참한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물론,
원구성에서 7:6의 현실을 고려한 협치를 실천하지 않아 불참의 원인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시민들은 더 잘알고 있다.

3. 업무보고 청취의 형식이 구태적이다.
집행부의 업무보고 시스템은 서산시의회 출범 당시와 견주어 별반 다르지 않다. 즉, "쪽 쪽" 보고가 변하지 않고 있다.
듣고 있다 보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방청석에 주변 기업체의 사원들을 초빙하여 "쪽쪽" 보고를 시연해보자.
그들 입에서 나올 멘트가 궁금하다...
시장도, 부시장도, 간부들도, 시의원들도....................모두 편리함과 간편함에 젖어 있다.

4. 시의원과 간부공무원의 기본 자질과 소양을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시민들이, 시의원들과 간부공무원들의 능력을 파악할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이곳을 자주 방문하여 그들의 발표 모습(질의 및 답변 준비도, 회의에 임하는 태도)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다 보
니, 그들의 소양, 능력 등을 어느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다.
4차례에 걸친 본회의 기간동안 단1회의 질문도 하지 않는 의원도 있었고, 회의 도중에 10분간 무단퇴장하여 정회를 하
는 사태를 촉발시킨 의원도 있었다. 물론 휴대폰을 너무 사랑하여, 자주 이용하는 의원 및 공무원도 있었다.

5. 시민과의 약속(선거를 위한 홍보 팜프렛, 당선 후 선서의 내용)을 잊고 있었다.
시의원이 되어, 시민 앞에서 그들은 선서를 했다. 아니 되기전에도 선거 홍보물을 통해 약속을 했다.
무어라고 했는가?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가?
어느때 보면, 가엽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시의원을 꼭 하고 싶은지.................

# 용감한 의원을 보고 싶다. 시민들로 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의원을 보고 싶다.
전반기 원구성 및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는 의원을 보지
못했다. 또한 의원으로서의 윤리.도적적인 문제로 물의를 일으켰고, 아울러 기타 제문제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여음에도 불구하고 석고대죄를 하는 의원을 찾아 볼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