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우종재의원 시정질문 보충질문(10월25일)

○장승재 의원 서산의 가 선거구에 장승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출신의 의원으로서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커스가 백수피해에 대한 벼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물론 워낙 피해 상황이 크고 엄청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백수피해 이외 피해시설,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과수, 버섯재배사, 창고 등 부대시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가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는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큰 농업 벼 피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사회 농업 부대시설이 망가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언급을 전혀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이쪽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피해보상 기준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우선 관심을 가져주신 장승재 의원님께 감사를 올리고요.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기에 앞서 농업 재해보상에 대한 기본줄기부터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자연재난관리법 내지는 농업재해관리법상 기본 취지는 이렇습니다. 각종 재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세금으로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응급조치 비용, 최저생계비용 이런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보험제도를 통해서 이걸 해나간다는 것이 기본 정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곤파스 피해와 관련해서 루사에 준한 피해보상 요구를 관련 제도를 개선해가면서도 이걸 추진해줬으면 좋겠다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원칙을 훼손을 하게 되면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된다 해서 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걸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백수피해 이외에 다른 농작물 피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율을 올리거나 여기에 대한 소득보전조치는 특별한 재정 역량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감안할 때 특별한 대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도나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은 이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내년도 각종 정부 정책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해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배려를 해 주시고 배려를 할 때 평상시보다 보조율이라든가 보조약이라든가 이런 걸 확대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계속 건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농어촌 발전기금에 대해서도 금방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리고 방금 시장님께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업부분에 대해서 직접보상 이외 간접지원 방법으로써는 융자제도를 통해서 이걸 풀어나가는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승재 의원 현재로써는 기준에 서산시에서 백수피해 농가 이외 비닐하우스 아까 말씀드린 부대시설에 대한 피해 대책은 지금 없는 겁니까?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대책이 없다고 하기보다 앞으로의 방향은 각종 보조사업이라든가 융자제도 이걸 통해서 다만 조금이라도 풀어나가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장승재 의원 본의원이 질문한 주된 내용은 현재 소외되는 피해 농가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노력의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노력의 과정이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시장님 이하 국장님 관련 부서에서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시어 백수피해 이외 피해농가 피해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