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우종재 의원 우종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환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민여러분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진지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서산시의 발전은 물론 시민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증대에 일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려운 한해인 것 같습니다.

일찍부터 구제역을 시작으로 집중호우를 비롯한 제7호 곤파스란 악명 높은 태풍으로 인하여 주출야기 하시면서 소임을 다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의원의 신분으로 서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 지난 6·2지방선거 시 인지, 부석, 팔봉 선거구에서 당선되어 의회에 입성하였습니다.

저도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하여 피해가 있을 때 피해조사를 했던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무한의 봉사가 의무입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을수록 주민에 대한 끝없는 봉사와 희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은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재직 시 주민과 고통을 함께 하면서 무한의 노력으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항상 현장 중심의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문제해결 능력과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그리고 위기관리 능력을 키워서 프로 행정가가 되시기를 선배공무원으로서 소망하며 당부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참담했던 몇 가지 사항을 돌이켜 보고자 합니다.

길지도 않은 금년 9개월 사이에 우리 모두는 참으로 어려운 시련을 겪었습니다.

자식같이 애지중지하며 길러온 가축들을 살처분 해야 했던 뼈아픈 축산농가가 있었는가 하면, 침수피해로 인하여 생육상태에 있던 물속의 벼들이 회복되지 못하고 모두 녹아버려 침수들녘에는 허허벌판이 되었고, 피땀 흘려 일년 내내 가꿔온 농작물들은 수확의 기쁨을 맞보기 전에 물거품이 되었고, 농어업시설 모두가 아수라장이 되었는가 하면,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좌절 속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던 시련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어업, 축산, 화훼, 인삼, 과수 등에 종사하시는 농어민 여러분을 비롯한 서산시민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서산이 산마다 아름드리 소나무가 제각기 제 위치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고, 들녘에는 황금물결 속에서 농민들이 수확을 만끽하며 콤바인소리에 맞추어 풍년가를 불러야 할 지금, 소나무 숲은 온데간데없고 들판에는 백수현상으로 황금물결이 잿빛물결로 변해버린 참담한 현상을 바라볼 때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대책 없는 그늘진 농민들의 얼굴만 상상되고 있어 올해의 가을은 너무 너무 싫은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피해 농어민들은 용기를 잃지 않고 온힘을 다하고 수많은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겨우 응급복구로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농가단위로 50%이상 피해농가에게 지급된 생계비 지원으로 인해 갈등과 불신으로 지역사회가 흉흉한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해와 협력으로 치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이 국가의 근간이 되고 국력이 식량이며 안보차원에서 식량증산을 첫 번째 목표로 했던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급속한 산업화로 인하여 1차 산업이 쇠퇴하면서 농촌의 인구는 하루가 멀게 감소되고 있으며, 농어촌은 공동화현상과 노령화로 변해가고 있고 농촌의 주작목인 쌀이 생산비도 못 미치는 쌀값하락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쌀 직불제를 벼 재배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기 그지없으며 앞으로 세계적인 식량파동을 대비하여 현실보다는 미래를 위하여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지원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금 언급한 태풍으로 인하여 쌀 생산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벼 백수피해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유상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태풍피해로 인하여 실의에 빠진 모든 시민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고 가렵고 아픈 곳을 긁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려는 심정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저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산시 논 면적 현황을 보면 1만3천여 농가에 2만899ha로 충남의 13.1%, 16개 시군에서는 두 번째로,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3번째로 규모가 큰 쌀 생산의 주산단지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서산시 벼 백수피해 현황을 보면 3,633농가에 6,724ha 이중 A,B지구 간척농지 피해는 6,297ha로 피해면적의 93%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은 4천여ha로 간척농지 피해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확철은 다가 왔는데 이렇다할 정부의 보상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식같이 길러온 벼들에게 ‘벼들아 미안하다’ 하고 묵념을 올리고 트렉터로 갈아엎고 불을 지른 안타까운 현실도 있었습니다.

피해농민들은 많은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2002년도에 발생되었던 루사태풍 피해시 보상했던 수준에서 지원을 요구하고 각종 융자금 상환 유예와 이자감면, 피해 벼의 전량수매 그리고 A,B지구 현대건설의 농지구입 상환금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금 잔액 중 2010년 상환분 100억원 정도의 유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벼 백수피해 농가를 위하여 현재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해농민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중앙정부에서 미흡한 지원이 된다면 서산시는 충남도와 협의하여 특별 지원토록 할 수 있는지, 있다면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산시는 간월도 관광지 사업이 2003년에서 2010년까지 8년간 국비 및 시비, 민자 등을 포함하여 770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광사업을 조성하였습니다.

조성내용을 보면 숙박용지 3필지, 상가용지 25필지, 관광휴양농지 1필지 등 총29필지에 5만9,389㎡의 면적을 조성하여 분양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분양실적은 상가용지 6필지에 2,403㎡입니다.

서산시는 분양이 부진하자 2009년도에 3.3㎡당 분양가를 4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를 낮게 재 산정하였으나 1년이 넘었어도 실적이 없습니다.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부동산 및 건설경기의 침체 등 분양환경의 악화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분양 전망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분양가가 입지 여건에 불리하게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여 오늘 이 같은 채무까지 부담하는 어려운 지경에 도달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분양 전망과 종합 대책이 있는지 분양가를 더 낮게 재산정해서 분양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산바이오 웰빙특구 조성 사업입니다.

서산시가 부석면 간척지 B지구 일원에 173만평을 현대건설이 특화사업자로 되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간 계획으로 2006년 3월 24일 재경부에 특구 지정 신청하여 2008년 12월 19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조성 계획을 보면 5,995억원을 투자하여 농업 바이오사업을 비롯한 연구시설, 관광사업, 골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됐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착공도 없이 답보 상태로 있어 서산 시민 모두가 많은 기대에서 허탈감에 젖어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시행사인 현대건설의 사정에 의하여 추진이 지연될 경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곤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환성 우종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종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상곤 서산시장 유상곤입니다.

우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 발생된 벼 백수피해 대책과 관련해서 또 간월도 관광지 조성 문제,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조성 사업 이렇게 3가지 내용을 질문 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 사항 중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 발생된 벼 백수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단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일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시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태풍 피해가 난 시간 이후로 지금까지 피해를 본 농민들과 항상 같이 하겠다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로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우리시는 의원님 말씀대로 농업 분야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참고로 벼 피해가 4,709농가, 비닐하우스가 3,014농가, 인삼 재배시설이 186농가, 과수가 286농가, 기타 채소류 2,059농가 이렇게 되면 한집 건너 한집씩은 전부 피해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피해 규모가 넓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피해 중 특히 AB 지구에 6,297㏊의 백수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4,000㏊는 수확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전체 벼 면적이 20,889㏊입니다. 이 중에 32.5%가 피해를 본 거고요. AB지구의 94%가 백수피해를 봤습니다. 이에 피해 농민들의 주요 요구 사항으로 2002년 태풍 루사 피해에 준하는 지원, 또 태풍피해를 입은 벼는 높은 등급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전량 공공비축미로 배정해서 적정가격에 수매해 줄 것, 그리고 농지 구입 대출금 상환연기 및 임차료 감면 등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재난지원 기준으로 볼 때 대파대는 헥타 당 110만원, 농약대는 헥타 당 9만 9천원으로 주민들의 요구에는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중앙부처 및 국회 등을 방문하여 2002년 태풍 루사 피해에 준하는 지원과 벼 백수피해로 인한 소득보전 방안, 그리고 농지구입자금 원금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피해벼 사료화 및 전량 수매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중앙부처 5개소, 국회 등 정치권 6개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기미가 보일 그 당시부터 확실하게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마는 백수피해 현상이 난다고 할 때에 제가 실무 국·과장을 직접 대동하고서 중앙부처에 가서 상황을 쭉 설명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거론된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이런 전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책이 루사 때 예를 들어가면서 그때에 이런 현상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과 함께 그러면서 또한 특임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행정안전부 2차관, 충남도지사, 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산업정책실장 이 분이 본래 담당하는 주무실장입니다. 피해 지역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백수피해 농가에 2002년도 루사 피해에 준하는 지원, 농지 규모화 자금 상환 연기 및 임차료 감면, 백수피해 벼 정부수매 물량 조기배정,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피해벼 조사료 활용 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우리 의장님 비롯해서 의원님들도 같이 전부 의견을 같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확 포기지역에 대한 수확보조금 지원, 백수피해 벼 수매시 낮은 등급 판정에 따른 차액보전, 수매불능벼에 대한 별도 조치 방안으로 특별교부세 지원, 또 2011년 정책자금을 지원 확대하여 사업량 및 보조비율 상향 등을 통해서 제기 기반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시책을 강력히 건의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서 엊그제 10월 20일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 부처간 긴급 협의를 하고 24일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의 특별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루사 피해에 준한 지원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관계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는 원칙 하에 추진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백수피해 지역의 경우 정부 공공비축 및 시장 격리물량과 별도로 잠정등외 등급을 신설하여 피해농가가 요구하는 전량을 수매키로 하였다, 따라서 우리시에는 우선 9,441톤이 배정됨에 따라 공공비축미와는 별도로 수매 실시키로 결정하고, 읍면동에 물량을 배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피해벼 중 조사료 가치가 있는 벼를 조사료로 활용시에는 제조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생물다양성계약 중 벼 미수확 존치사업을 내년도에 피해지역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 수확불능 농가에 대하여는 400억원 규모의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등의 지원을 통하여 추가적인 대책이 협의되고 있으나 최종 지원 규모는 이번 주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매입 자금 등 정부자금을 지원받은 백수피해 농가에 대하여 그 피해율에 따라 상환연기, 이자감면 및 임차료 감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농가 중 농지구입 상환액 원금 상환 연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도 우리시에서는 정부와 충청남도의 세부 지원 사항이 확정되는 상황을 살펴가면서 우리시에서는 정부나 도 단위에서 살피기 어려운 시책을 중심으로 농어촌 발전기금의 피해지역 주민에 우선 융자하는 방안, 그리고 재해보험 가입률을 촉진시키는 방안, 또한 수매불능 물량에 대하여는 다양한 범시민 지원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재정 역량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원 대책들이 피해 주민들에게는 만족할 만한 기대 수준에는 많이 부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환성 유상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입니다.

우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월도 관광지 분양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월도 관광지 분양 촉진을 위해서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최근 부동산 및 건설경기의 위축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상가용지 6필지만 분양되는 저조한 분양률을 보이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분양 방법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수요자의 요구 사항에 맞추는 맞춤식 분양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맹영옥 의원님께서도 질문시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맞춤식 분양이란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해수워터파크 용지라든지 일반·가족호텔 용지에 대한 용도 변경이나 획지면적 조정과 용적률 상향 변경, 장기 분할납부 방법 등을 수요자와 협의해서 분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간월도 관광지 조성 용지 분양가격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서 지난 해 11월 26일 인하된 가격으로 재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양가를 더 낮게 재산정하여 분양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우선 기 재산정된 분양가격으로 분양 활동을 통한 토지매각 결과를 당분간 지켜보면서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여 재산정하는 등 분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웰빙특구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웰빙특구는 2008년 12월말에 지식경제부에서 승인된 이래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인 추진이 되고 있다는 답변을 우선 드리면서 주요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9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 승인이 되었고, 2009년 3월에 토지 소유주 1,058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답신자 중 74%가 사업 추진에 협조하겠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으며, 지난 해 5월 부남호 수질개선을 위한 준설작업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9년 10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사업자가 토지면적의 3분의 2, 소유자의 3분의 2의 동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개인토지 소유자 1,058명에게 토지교환동의서 협조공문을 3차에 걸쳐 발송한 결과 총 311명이 동의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4월 현대건설 측에 사업지구 내 사유토지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과 사업지구 지형도면 고시를 금년 내에 마무리 할 것을 요구한바 금년도 7월 현대건설측에서는 금융시장 및 부동산 시장 여건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추진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 방안 수립 후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검토·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사업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승인을 위해 현대건설 관계자와 함께 지식경제부를 방문해서 금년도 말까지는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기로 하였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에 따른 해당기업의 사정으로 추진이 부진하다면 향후 서산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웰빙특구는 전체 사업면적 170만평 중 현대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은 130만평으로 사업면적 3분의 2의 조건은 수용하였으나, 토지주 1,058명 중 311명이 동의 되어 현재로써는 소유자 동의 3분의 2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협조문을 발송하고 동의를 받기 위해서 계속적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소유자들이 내세우는 조건 미흡 등으로 인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으나 사업 시행자와 함께 지속적인 독려와 상담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특화사업자인 현대건설이 M&A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회사 인수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이 사업은 더 많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각적인 대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환성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종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우종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우종재 의원 예.

○의장 김환성 우종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에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우종재 의원 주민지원국장님.

○의장 김환성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 우선 백수피해에 대해서 시장님으로부터 소상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피나는 노력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아직도 피해농민으로서는 정부매입관계라든가 지금 현재 일차적으로 발표한 정부의 내용은 그리 흡족할 만한 부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정부 백수피해 벼 전량매입’이라고 이렇게 큰 타이틀로 기사화 됐습니다. 농촌에 고령화로 인해가지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 기사를 봤을 때는 잔글씨가 잘 안보이니까 위에 ‘정부 백수피해 벼 전량매입’ 하니까 ‘야, 이거 백수피해 보상도 해주고 다 정부에서 사는 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 소지가 큽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등외품목을 신설해서 A품목, B품목으로 나눠서 수매한다는 이런 제도를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백수피해 농가들에게 좋은 시책을 펴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백수피해 현상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확불능이라는 면적이 4천ha나 있습니다. 그리고 등외등급을 보면 A품목이 재현율 58% 이상, B품목 재현율이 50%이상 이렇게 재현율을 적용해 가지고 수매토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백수피해 입은 등외품목을 정부에서 사들일 때 재현율이 A품목 58%, B품목 50%가 가능한 건지,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현재 A,B지구의 피해면적이 약6천ha 그중에서 수확개무면적은 한 4천ha 정도 잡고 있습니다.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재현율을 일부 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재현율이라는 것은 일단 수확이 되면 그 재현율이 50% 이상은 거의 나오는 것으로 현재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현재 수매물량이 문제입니다. 현재 수매물량은 지금 약6천ha에서 풍년작일 경우 약3만톤 정도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수확개무면적이라면 약80%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20%정도를 잡는다면 6천톤에 불과하거든요. 저희들이 배정받은 것은 9,500톤, 저희들이 피해조사하고 실제 생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1.5배 수준인 9,500톤 정도 이미 물량을 확보했고, 앞으로 수매를 진행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약 4~5천톤 정도가 그중에서 약 3등 물품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요. 일단은 관계부처하고 도나 중앙에서 이 물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께서 백수피해지역 이외의 미곡이 반입만 안 된다면 현재 그 정도 물량 가지고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매를 진행을 해 가면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물론 시장을 비롯한 국장님께서 백수피해에 대해서 농민들의 심정을 잘 헤아려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수매를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할 때마다 보완조치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제가 요즘 수확이 한창인데 농민들의 심정을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고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수확철로 인해서 농민들이 흐뭇한 마음으로 수확을 하고 웃는 낯으로 하루를 보내야 하는데 우리 농민들은 수확감소와 품질저하,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삼중고를 겪고 있는가 하면 벼를 생산해 가지고 벼를 팔 데가 없습니다. 일단 농민들이 벼를 생산해서 잘된 벼는 도정공장으로 가면 도정공장에서 받습니다. 거기에서 보관을 했다가 쌀값이 올라갈 때 도정을 해서 팔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올해는 백수피해 아닌 육답의 1등품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등급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정공장으로 가면 안받습니다. 또 말려서 산물벼를 하려고 농협 매상장으로 가면 농협에서 안받습니다. 제가 현지를 나가서 농민 몇 분을 만나봤을 때 “요즘 같으면 농사꾼이 된 것을 아주 원수같이 생각한다”고 이런 한탄스러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과연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내려서 농민들의 심정을 달래줄 것인가, 이러한 마음으로 저는 우리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발표한 400억원이라는 융자를 준다고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그동안 궁여지책으로 어려우면 융자를 주고 해서 농민들도 사실 장래는 어떻게 되든지 현금이니까 받아서 투자했다가 지금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파산지경에 있는 농가가 한둘이 아닙니다. 사실상 지금 100억원이라는 융자를 준다는 그 자체가 어떤 농가는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2002년 루사 피해 시 보상만이 농민들이 살 길이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교부금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에 처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이렇다할 대책이 없다 한다면 저는 한 가지씩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환농지 2010년도 부담금이 아까 100여억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100억원이라는 것은 서산시 전체의 상환금입니다. 우리 서산시민으로서 계산해 보면 70억원 정도 추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어촌발전기금에서 현대 상환농지를 갚는데 일부분이라도 일조를 하기 위해서 무이자 1년 대출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좋은 제안이라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이번 곤파스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수피해지역도 그렇지만 타 작물과의 관계, 타 피해와의 형평성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 저희들 재정역량의 문제입니다. 현재 융자금문제 농지규모화자금을 농업발전기금으로, 이것을 일시적으로 충당해 주는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고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융자금상환 중에서 현대건설과의 상환금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도 보냈고 관련자와 협의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현대에서도 과거 현대농장에서 종사하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부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건설과 경작자협의회 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우종재 의원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70억원 중에 50%라도 30~40억원이라도 대출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사업단장님.

○의장 김환성 예, 다음은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 박영호 지역발전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 범위가 많으니까 계속적으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바이오웰빙특구 관계가 당초에 지정을 받을 때부터 사실상 그 지역 인근주민들로부터 호감을 받지 못한 사업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이 사업은 하지 않는다” 이런 주민들의 반응이 우세거든요. 또 지역주민들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면 거기에 주가 골프장이기 때문에 B지구 전체의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175만평만 하기 때문에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골프공 때문에 농사를 못 지을 형편이 올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오고 가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2년이 지나서 물론 현대건설이라는 기업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만일에 제가 11월중으로 알고 있는데 현대건설이 매각이 돼서 매입을 하는 기업이 예를 들면 자동차그룹이라고 제가 가정합니다. 자동차그룹이 인수를 했을 때 웰빙바이오특구의 사업계획 내용을 백지화시키고 그 지역의 고용창출 내지는 서산시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하는 업종으로 바꿀 용의는 있습니까?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주민들이 원하지 않았다, 또 바이오웰빙특구에 따른 골프장을 할 경우에 농사에 지장이 있다 라는 우려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과는 다르다, 당초 계획된 대로 농업바이오단지를 주축으로 해서 바이오웰빙특구사업을 현대 측에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정을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할 경우 현재의 바이오웰빙특구 계획을 백지화하고 다른 사업으로 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 답변을 드리기에는 지금 이 자리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바이오웰빙특구도 물론 사업 M&A에 의해서 사업 오너가 바뀔 것이라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대 측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사업 쪽의 얘기는 거론해 본 사실이 없고 현대 측에서도 그런 사업구상은 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바이오웰빙특구사업은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우종재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어려운 질문을 드려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16만 시민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월도 관광사업 관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월도 관광사업이 성공하려면 현재 간월도에 관광객들이 거쳐 가지 않고 머물다 갈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물론 분양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는 것만은 사실인데 분양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전망 있고 앞으로 희망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적률이라든가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창리에 생태관을 건립 중에 있죠? 또 간월호를 비롯해가지고 체계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전국에서 으뜸가는 생태공원을 만들 수 있는 플랜이 나와야 거기에 분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분양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산시가 지난 2009년도 말에 가격을 재산정해서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가격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필지도 분양이 없었다는 것은 서산시가 1년 내내 어떠한 대책 없이 허송세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앞으로 간월도에 대한 생태관을 비롯해서 생태공원 내지는 다른 어떤 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우종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해 11월에 분양가를 인하한 후에 1년여간 분양실적이 전무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책임자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책임도 통감합니다.

다만 간월도 분양 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천수만 생태관광화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과 연계를 해서 앞서 말씀드린 분양가 재산정 문제도 지난해 분양가를 재산정 했기 때문에 향후 토지 매각하는 상황을 지켜봐가면서 필요하다면 재산정 문제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종재 의원 고맙습니다. 저는 간월도에 간월암을 비롯해가지고 크고 작은, 이게 재정이 필요한데요. 크고 작은 사업을 전개를 해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분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분양가를 낮게 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필지도 1년 내내 분양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고, 앞으로 이 시간 이후라도 관계공무원을 통해서 세밀한 분석과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루라도 빨리 분양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짓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