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임설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문1,2동, 수석동 출신 임설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또한 동문1,2동과 석림동, 부춘, 수석동에서 오신 주민대표와 김환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귀와 눈이 되어 주시는 충남방송 관계자분들과 언론 및 기자여러분!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벌써 한 임기가 끝나고 제6대 서산시 의회가 개원한지 115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제5대 임기동안 미흡했던 점에 대하여 반성도 많이 했으며 깊은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시의원은 의정활동하면서 시민들이 무엇을 갈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원하는지를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 분야별로 질문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우리 서산시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하고 추진해야 할 몇 가지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동문2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고 균형발전차원에서 시내 한가운데에 중학교 설립문제와 동부지역의 노인복지타워 건립 건과 터미널부근 도시계획도로 개설문제, 먹자골 인도에 우레탄으로 인도포장 등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문2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동문2동은 전에 활성동으로 동명을 가지고 있을 때 주민 5,300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동경계 조정 후로는 주민 1만1천여명으로 증가하여 조정 전에도 일일평균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이 약400여명인데 반해 조정 후에는 700여건으로 차츰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은 온라인전자민원이 확대 보급됨으로써 타 읍면동 민원실이 도심 중앙에 위치한 동문2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다보니 민원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주차공간이 조정 전에도 턱없이 부족해서 불편을 겪었는데 현재 동문2동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이 증가하여 주차공간이 없어서 사설주차장을 이용하고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주차권을 가지고 가야 하는 실정이다 보니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매우 큽니다.

더욱이 주민센터 앞 도로는 주정차단속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주민센터 방문 민원인들이 불법주정차로 적발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동문2동 청사는 1992년도에 대지 233평, 건평 307평 규모로 19년 된 건축물이며 1층을 주차장으로 하여 총15면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등 특정인이 주차를 하고 보면 일반 민원인들의 주차장 이용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층의 민원실 또한 아주 협소할 뿐만 아니라 민원실 3,4층은 회의실 및 주민여가 생활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활용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문2동 주민자치센터를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불편 없고 쾌적한 관공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를 이전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차원에서 신설중학교 건립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 읍면동에서 유일하게 중학교가 없는 곳이 동문2동입니다.

1992년도 당시 1만4천여명의 활성동 인구가 10년도 안 지나서 5,300명으로 급감한 이유 중 하나는 중학교가 없어서 자녀가 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되면 마음에 드는 중학교 근처로 전입을 하거나 거주지를 옮기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동문2동에 있는 서산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중학교에 추천의 방식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원하는 중학교 부근으로 전학을 가서 선배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도 가장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 우리 세대에서 어쩔 수 없이 전학을 가게 됩니다.

또한 서산초등학교 출신들은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한반에 2~3명 정도로 10~20% 정도인데 비해 인근 초등학교 출신학생들은 80~90%에 밀려 학기초부터 학교 적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 합니다.

심지어는 학교를 안가겠다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한참 예민한 나이에 마음 놓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어른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한때는 3,600여명이 공부하던 서산초등학교에 현재 학생수가 600여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병설로 중학교를 건립한다면 그리 많은 비용이 안 들어 갈 것이며 지금 신축한다면 최고의 시설과 질 높은 교육환경으로 건립한다면 명문중의 명문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확신됩니다.

인재 육성하는데도 한걸음 더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학부모님들의 뜻을 헤아려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문동 일원에 노인복지타워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문1,2동을 포함한 동부지역은 서산시의 인구50%가 넘는 8만2천여명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시설이 전무한 형편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멀리 서부쪽 사회복지관까지 가서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나 기동력이 없는 노인으로는 가볼 생각을 엄두도 못내는 실정입니다.

출퇴근하는 자식이나 친지들에게 부탁하여 다니시는 어른들도 계십니다마는 그나마 사정이 여의치 못하신 어른들은 강 건너 불을 쳐다보는 수준입니다.

전체 인구대비 12%가 넘는 고령시대에 우리시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시도 초고령 시대로 접어들 것입니다.

균형발전차원에서도 동부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동문동에 건립 중에 있는 여성종합타운과 연계해서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노인종합복지타워를 건립한다면 동부지역 노인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메지골선이나 북부간선도로가 준공되면 대산, 지곡, 성연, 팔봉, 음암, 운산까지 접근성이 좋아 이용 노인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동부지역에 노인복지종합타워를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터미널을 이전하기 전에 근처 동부지점농협 뒤와 옆 2-97, 2-98번 도시계획도로와 서산마트 뒤 2-44번, 서창문구 앞 그린필백화점까지 2-88번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개설을 하여 차량을 분산되게 하여 한쪽으로 차량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지난해에 수십억원을 들여 동부시장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마는 교통이 혼잡하여 소비자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통은 더욱 혼잡할 것입니다.

차량을 분산하게 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몇 년째 진행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곽의 다른 도로도 급하지만 우선은 시내 한복판이 소통이 잘돼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집안에는 통로가 비좁고 협소해서 쩔쩔매고 있는데 이웃집 가는 길은 먼저 개설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누구를 위한 투자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지역의 교통흐름과 동부시장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도로개설추진을 선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먹거리골 인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앞 먹거리골 방향부터 서령고등학교까지 완충녹지 옆 인도를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 운동기구 등 조깅하기에 좋은 시설을 해 놓고도 정작 안전시설은 없습니다.

그곳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본인도 모르게 장난 또는 물건을 집으러 차도로 뛰어들어 교통사고가 여러 번 나기도 하고 날 뻔도 한 곳이기도 하며 언제나 교통사고에 취약한 곳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인도와 차도 사이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한 인도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조속한 시일 내에 가드레일을 설치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먹거리골 상가 앞 인도를 보면 시설한지가 20여년이 지나고 보니 노후가 되어서 인도에 물웅덩이가 생기고 잡초는 물론 통신맨홀이나 상하수도 뚜껑이 올라와 보기가 흉할 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시민들은 위험하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곳에 깨끗한 우레탄과 같은 재질로 재포장을 하여 줄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동문1,2동과 수석, 부춘, 석남동에서 오신 주민대표와 상인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여기계신 모든 분들께 저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성 임설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설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장 유상곤 서산시장 유상곤입니다.

임설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동문2동사무소 청사 건립 등 4가지 사항을 질문 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사항 중에 동문동 일원의 노인복지타운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을 기점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우리시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1%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은 물론이고 면지역은 20~30%에 육박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20.1%로 우리시 전체가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본격적인 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2009년 2월 수립한 맞춤형복지발전 5개년계획과 2020년 서산시 종합발전전략 및 민선5기 공약사항 등을 바탕으로 이에 대하여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천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은 공간이 협소하여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향후 노인인구 및 복지수요의 증가를 감안하여 노인복지타운을 유사 복지사업과 복합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복지재정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복지서비스 수준을 더욱 높여나가고자 시립복지재단을 설립하여 노인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과 의료, 재가복지, 여가 및 문화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타운형 복지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시각뿐만 아니라 재정역량, 이용자 편의 등 다양한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은 저나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느 한 지역, 내 지역 이것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평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권은 현재 행정편의상 각 동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동에, 내 동에 모든 것을 다 놓겠다고 하는 생각은 아니실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내 전체를 놓고 이러한 문제를 의원님들과 같이 제가 심사숙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타운형 복지시설을 특정지역에 사전 지정하여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성 유상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 임설빈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동문2동 주민센터를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쾌적한 관공서 건물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전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문2동 주민센터는 아까 임설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992년도에 건축돼서 현재 18년이 경과된 청사이고 연면적이 2008년도에 약간 증축을 해서 1,028㎡로 사무실이 협소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읍면동 청사 신축은 보통 50~6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연차적으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청사 신축 기준에 따라서 20년 이상 된 건물로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신축을 제한적으로 현재 허용하고 있어서 현재 동문2동 주민센터의 이전·신축 계획은 현재 구체적으로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동문2동 주민센터의 사무 공간 및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불편을 겪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정리되어 이전의 적정한 위치가 논의 되서 선정이 될 경우 사업 추진 시기 및 사업비 반영 계획 등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앞당겨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좁은 청사로 인해서 동문2동 주민들의 문화, 복지공간 활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현재 서동새마을금고 내 교육공간을 이용한 주민문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현재 동장님과 상의를 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하신 시가지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산초등학교의 병설중학교 건립에 대한 시의 추진 의견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설중학교의 신설은 교육기본법 제9조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소관부서인 서산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서산교육지원청에 문의를 해본 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으로 신설보다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을 유도하고 있고, 관내 학생수와 인구 변동 추이를 고려해서 2016년까지는 현 학교 상태를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서산초등학교에 병설중학교 설치를 시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는 것은 저희시가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산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서 설립 여건이 충족될 경우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환성 정상덕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건설도시국장 이인수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임설빈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은 시설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많은 민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제약에 따른 민원 해소와 또 주변의 주민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제때에 사업을 못해 드리는 이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양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동부지점 뒤쪽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일부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는데 약 60%의 보상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산마트 뒤, 이외과 이쪽도 보상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먹자골 우레탄 포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먹자골이 1992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단지를 조성한 데가 되겠습니다. 한 20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많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원에서 서령고등학교 사이에 인도 부분은 저희들도 조속히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환성 이인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임설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임설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임설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에게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임설빈 의원 자치행정국장님.

○의장 김환성 정상덕 자치행정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의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의원 국장에게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시원치가 않아서 그럽니다. 그동안에 시정질문 답변을 들어보면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알아듣기로는 그저 궁색한 답변으로 우물쩍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한 동문2동 자치센터는 한때는 존폐위기설까지 나돌고 있었습니다. 시장님과 시민들이 관심을 주셨기에 구사일생으로 동 경계 조정으로 가칭 중앙동으로 자리를 보존 지키게 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다른 읍면동도 같을 테지만 특히나 동문 2동의 관심은 여전할 걸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동문2동 주민센터의 신축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아까 답변 드린 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임설빈 의원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2008년도에 시정질문을 오늘과 똑같이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면 고북면과 해미면 종합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대로 주민자치센터 등 동문2동 주민센터의 이전 신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므로 사업 대상지 선정과 사업 시기, 사업비 반영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청사 신축 계획에 포함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신축하는데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계시다는 소리 아닙니까? 2년이 지났는데 결정이 아직도 안 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때 답변 내용 중에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적정한 위치가 선정될 경우에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이 됐을 겁니다.

○임설빈 의원 여기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읽어드린 대로 그 얘기에요. 이전의 필요성을 느꼈고 또 우리시에서 동에 얼른 대상지를 물색해라 이런 지시를 내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안전부나 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90년대에 건축 되서 지금 읍면동 청사를 개축해야 될 곳이 8가운데가 있습니다. 동문2동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인지라든지 부석, 성연, 부춘동, 동문 1동, 동문 2동, 수석, 석남동 8개 읍면동 청사가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20년 이상 안 되고 18년이 됐지만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우선 시급성을 저희도 알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른 청사는 대개 그 자리를 헐어내고 짓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이 가능하지만 동문 2동은 다른 데로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집약이 안 되면 추진하기 어렵다 라는 말씀을 옛날부터 드린 겁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의원 그때 당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전 신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또 제가 그랬거든요.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이냐 그때 말씀을 고북과 해미가 끝난 후에 바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 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인지, 부춘동 이런 데를 끌어다놓으면 그때 국장님이 말씀하신 소리는 그러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책임은 지셔야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제가 그렇게 답변한 기억은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의원 그때 총무국장 이상호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내가 한 얘기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국장 자리는 아무나 가서 말을 바꿔도 됩니까? 선임자가 했으면 선임자를 따라가야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한테 제가 답변을 했다고 하길래 기억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임설빈 의원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대상지를 선정한다면 그러다가 보면 20년이 됩니다. 그렇죠? 횟수로 20년이 된다고요. 한다면 계획은 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까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하겠다고.

○임설빈 의원 계획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위치 선정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어요.

○임설빈 의원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