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류관곤의원 시정질문 보충질문(10월26일)

○김보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만 서산시민의 심장이 되어 주시는 시장님께서 본의원의 오전 시정질문 내용 중에서 약간의 이해 전달이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듯싶어서 다시 한번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공약한 사업의 투자금액은 국·도비, 시비, 민자유치를 포함한 12조 6,729억원이라고 본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셨냐고 저한테 질문을 아까 하셨는데요. 이거 보이십니까? 유상곤 서산 시장님의 공약서에요. 유상곤 서산시장님의 공약집을 참고하면서 산업경제 활성화 부분에 투자하겠다고 한 금액을 토탈적으로 낸 부분입니다.

시장님 답변이 적절하였습니까?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께 질문합니다.

곤파스로 인한 우리 지역의 농업 피해가 심각합니다. 앞으로도 곤파스와 같이 예측 불가능한 재해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농업 관련 재해보험을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와 관련 서산시 대책을 앞으로 보험 분야를 확대시키는 쪽으로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6·2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농·수·축산업 재해보험 가입 지원 확대로 40억원의 시비를 들여 농산물의 재해보험을 확대하고 농민들의 자부담 보험료 또한 시비 지원을 매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역시 이 공약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물론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2011년 시책구상보고서 225페이지 검토해본 바 재해보험으로 5억원의 예산을 책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구성비를 보면 시비 70%, 자부담 30%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결국 3억 5천만원의 재해보험 가입비를 책정해놓고 있었습니다. 물론 시책구상이라고는 하나 서산시장께서 공약으로 내건 40억과는 금액의 차이가 많아 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10억씩만 해도 4년이면 40억입니다. 공약에서 약속한 금액과 8배의 차이가 나는 이 부분을 더 확대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재해보험 가입 지원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지원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제가 정확한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것은 보험료 계약금액을 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계상 한 3억 5천정도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시책구상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겠습니다마는 이 금액 정도면 계약금액은 그것보다 훨씬 초과될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고요. 농업재해보험이 저희들 의지와는 상관없이 호응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그 정도 금액 내외면 어느 정도 수용이 되지 않을까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필요하다면 일단 내년도 시행을 해가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가면서 증감 여부를 또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예,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셔서 여러 농민들이 소수의 농민이 아닌 다수의 농민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