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10월26일)

○김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음암, 운산, 해미, 고북 선거구 출신 김완경 의원입니다.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맹영옥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열의와 열정으로 매진하시면서 태풍피해 복구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결실의 계절에 수확의 기쁨을 뒤로하고 실의와 좌절에 젖어있는 태풍과 백수피해 농가들에게는 위로의 말씀과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들의 공약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의원 대부분은 6·2지방선거시 의원 후보자로서 각기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공약 내용들을 각 실과에서 타당성과 적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하는 실현 가능한 공약이라면 시장의 공약과 함께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소재지 지구단위 지정에 따른 질문입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지구에서 제외된 면소재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들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으며 현재 소송중인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래의 계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다소의 개인적인 피해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민원들이 토지 소유자도 모르게 지정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공람 등을 위해서는 최소한 지구내 소유자 등을 파악, 우편통지 등을 통하여 사전 고지하였다면 민원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을방송을 통한 고지로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는지요?

따라서 주민설명회, 공람 절차 등은 철저히 이행되었는지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업들은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에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있는 공원녹지 지정은 하천, 학교의 공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유재산 제한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공원녹지 지정과 관련하여 89살 되신 한 어르신의 글이 게시판을 달군 일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막바지에 선 아버지의 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자녀들의 한 맺힌 호소가 있었습니다.

평생 모아 이룩한 과수원이 녹지로 지정되어 이 어르신은 밤잠을 못 주무신다고 수 없이 말씀하시면서 며칠 전에는 저에게 부당성을 주장하는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개발과 보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갑작스럽게 닥친 지구단위 계획으로 인한 피해, 토지 소유자들을 위한 지정축소, 매수 등 적극적인 해소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시장님의 견해와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이들을 위한 복지시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또는 형식적인 지원만으로는 이들의 삶이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자기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가짐으로써 자신감은 물론 누구의 도움 없이도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시에서는 이들의 직업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등록 장애인 8,787명 중 취업 장애인은 몇 명이고, 일할 수 있으나 일하지 못하는 장애인은 몇 명인지, 이들의 취업을 돕기 위하여 시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립기반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시의 50인 이상 고용 일반기업체 60여개 중 일부를 제외한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법적 비율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대기업의 고용실적은 극히 저조한 형편입니다.

시장께서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고용의 극대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용촉진을 위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할 때는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토록 한 정부제도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 모두는 미래의 장애인이라는 인식 속에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농어촌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의 삶을 위한 읍·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및 건강증진실 운영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물리치료실은 물론 건강증진실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특히 병·의원이 없는 읍면에서는 간단한 물리치료를 위하여 불편한 몸을 이끌고 시내까지 나와야 되는 어려움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설치 공간이 되면 이용 예상 인원수 등을 고려 읍·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운영을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물리치료실 운영이 어려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건강증진실 운영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노후 건강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음암 보건지소의 경우 간단한 증진기구 몇 대 설치로 월 8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 및 건강증진실 운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조속히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설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받은 장수가 건강한 노후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가축공제 시행과 관한 질문입니다.

2000년부터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는 가축공제사업이 본격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의 각종사고 및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보전으로 축산농가의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축산농가가 많은 우리시의 경우 당연히 보험료 일부를 지원 가축공제가 실시되어 축산농가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시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타 시군에서는 가입을 위하여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등 축산농가 보호에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축산농가가 마음 놓고 축산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맹영옥 김완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완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장 유상곤 시장 유상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방의원 공약사항도 적극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등 5가지 사항을 질문 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사항 중에 지방의원의 공약사항 시행에 관한 견해와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장 및 직속기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의미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효율적이면서 조화로운 개발을 통해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이 지역발전에 파급력이 높으면서 예산이나 제반여건이 부합되는 실현가능한 사업이라면 우선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에 사실 공약서 만드느라 아주 부단히 노력을 하고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역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다 같은 생각이어서 그런지 많은 부분이 의원님들도 참 신경을 많이 쓰셨다 그런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재정과 주민협의 등 필요한 여건이 충족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선5기의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약으로 공표하신 사항은 총171건입니다.

이중에 시 발전에 시급한 150건은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1건의 공약사항도 시 재정 등 제반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검토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맹영옥 유상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주민지원국장 노상근입니다.

김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국 소관 장애인 취업확대의 필요성과 각종 가축공제사업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취업확대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장애인취업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등록 장애인은 8,821명이며 이중 실질적으로 근로가 가능한 경증장애인은 약 2천여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확대를 위해서 그동안 2007년도부터 장애인 행정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배치하였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계도활동 등 복지일자리 사업에 26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서림직업재활원, 두리사랑보호작업장 등 3개소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사업장에 100여명 이상의 장애인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취업알선활성화를 위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산고용센터와 현재 긴밀히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취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고용 법적 비율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수 1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의무고용률 2.3%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파악해 본 바로는 지난해 10건의 사업장이 위배돼서 3억2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부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고용률을 지켜 나가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손실보존을 위한 가축공제 가입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축공제는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부터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만들어 진 보험 상품 중의 하나입니다.

축산농가의 보험을 덜기 위해서 정부에서 현재 보험료 50%를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지역은 농업인들이 재해안전지대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축산농가에서 가입률이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현재 축산업 등록농가가 1,037가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중 가축공제에 가입된 농가는 28농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축산피해가 많아 우리지역도 더 이상 재해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축공제 가입지원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가축공제가입 지원사업은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부담이 커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농가부담금의 일부를 시비로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타시도의 경우 도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시군에서는 3개 시군이 약20~30% 수준의 추가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충질문에서 김보희 의원님께서도 농업부분 재보험 확대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업부분과 형평을 맞춰가면서 앞으로 축산분야의 중점사업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맹영옥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건설도시국장 이인수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완경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지역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이 되었는지 또한 공원녹지의 지정에 따른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개발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인 면 소재지 지역에 대하여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 의견 청취, 공람·공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충청남도지사가 결정·고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종지구단위 지정은 일정비율의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을 지정함에 따라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적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 지정에 따른 사유재산 제한 등 민원해소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시가 2020 서산도시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연차별 집행 계획에 의한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을 해소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맹영옥 이인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김완경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읍면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령층의 증가와 질병 양상의 변화에 따른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 설치는 농어촌 지역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으로 의원님과 공감합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는 시설, 인력, 장비 등이 확보가 되었을 경우에 가능하며 물리치료실 공간 확보와 물리치료 기구보다는 인력 확보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최근에 신축한 팔봉, 고북, 운산 등 5개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수요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선순위 등을 정해서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 운영할 계획을 말씀드리며, 현재 팔봉 보건지소는 금년 6월에 전자파치료기 등 8종의 물리치료 기구를 설치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는 물리치료사 자격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하여 물리치료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월에는 농어촌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을 위해서 이명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는 도지사의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검토 중에 있으므로 중앙부처나 도의 정책흐름을 살펴가면서 방향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건강증진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5개 보건지소에서 건강증진실 및 대기실에 장비를 구입하여 진료환자 및 민원인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이나 장비가 열악하여 월 300~4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지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우선 올리면서 우선 내년에는 최근에 신축하여 공간이 확보된 고북, 음암, 운산 보건지소 등에 건강증진실의 편의시설 및 건강 반신욕기, 전동매트, 안마의자 등 장비를 보강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면서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를 연차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맹영옥 이종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완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김완경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에게...

○김완경 의원 노상근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을 듣다보면 검토하겠다고 하면 하겠다는 건지 안하겠다는 건지, 국장님 나오세요.

○의장 직무대리 맹영옥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의원 구체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 받았는데 지금 장애인 등록인구가 8,721명이라고요?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예.

○김완경 의원 좀 줄었네요. 그러면 지금 취업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되죠?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취업 장애인은 그걸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사업장 저희들이 3개 사업장에 100명 이상이 되고요. 공공부문에서 채용한 36명, 현재 그것만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의원 아까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직업 현황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시에서 장애인 인구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며, 또 그들이 과연 취업을 해서 생활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될 것 같고 요. 나머지 인원 일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는 장애인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대로 직업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켜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일단은 장애인 고용업무는 우리 서산시보다도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주된 업무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의무 고용비율이 지켜지도록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의원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대로 고용센터에 미루지 말고 시민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장애인들이 과연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까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답변에 고용부담비 3억 된다고 하셨어요. 이 3억을 장애인을 채용해서 인건비로 지급하고 그게 된다면 시민은 일할 수 있어서 좋고, 또 자활할 수 있어서 좋고, 회사도 나름대로 이득이 되지 않을까 고용부담을 내가면서 일 할 수 있는 장애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낸다고 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감하시죠?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과태료 부과는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부과하거든요. 재원은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고용 촉진 비용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의원 그러니까 회사에서 고용 비율을 안 지켰기 때문에 고용부담을 내는 것 아니에요? 63개 업체를 제가 자료 받았는데요. 삼성토탈, 다이모스, 파워텍 여기는 0.1%도 안 됩니다. 고용 실적이, 그리고 보면 현대오일뱅크만 29.8% 고용을 했더라고요. 대형기업체에 과연 시에서 서산시에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이 있는데 취업을 시키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했느냐 그걸 질문을 한 거예요.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 하고 자동차 전용주차 구역 위반 등 기타 편의시설 단속 인력하고 우리가 고용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간 미루는 것이 아니고 협조해나가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에다 적극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강제력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입니다.

○김완경 의원 협조죠. 지금 기업이 들어오면 지방의 시민을 30% 고용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죠?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예.

○김완경 의원 그것은 권한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그러니까 권고나 협조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완경 의원 장애인에 대한 취업을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장애인이 몇 명인데 이런 인원을 해달라는 고용부담금을 내면서 고용안하지 않도록 시에서 업체에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완경 의원 아까 말씀대로 시에서 적어도 고용할 수 있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이 몇 명인지 이 정도는 파악해 주시고, 아까 대로 그 사람들이 분야별로 자기 적성에 맞게 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이것도 수시로 파악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적어도 일회성으로 보조금 조금 주고, 또는 행사 시켜 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장래 보장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현재 일 할 수 있는 경증 장애인을 한 2천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김완경 의원 그러니까 지금 2천명 중에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김완경 의원 파악이 아니라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시정질문한 자료를 줬는데 파악이 안 됐다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적어도 2천명 중에서 지금 취업인구가 1천명이다, 나머지 1천명을 분석해보니까 사무직이 몇 명 정도 되고, 생산직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몇 명이다, 이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이렇게 세우고 있다, 이 정도는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그 문제는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완경 의원 연구하고 검토하고 언제 합니까? 그리고 아까 가축 공제도 말씀하셨는데요. 10년 전부터 실시가 되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28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예.

○김완경 의원 그럼 자기들이 알아서 든 거죠? 시에서 아무 뭐도 없이 알아서 자기들이 든 거죠?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농가들이 기피를 한 겁니다.

○김완경 의원 보험료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예.

○김완경 의원 또 1년씩이고, 그러니까 자부담을 못해서 못 낸다 이거에요.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시비에서 추가 부담하는 문제는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완경 의원 어저께 제가 자료 요청을 하면서 실무 부서에서는 내년부터 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그러니까 하는데, 제도 개선을 수반해가면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김완경 의원 그럼 제도 개선도 안하고 내년부터 한다고 답변하나요?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내년부터 하는데, 제도 개선을 선행해가면서 해야 되겠다고 그 말씀입니다.

○김완경 의원 내년부터 한다고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지. 제도 개선은 후 문제 아닙니까? 제가 듣기는 제도 개선 한 후에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그럼 1년, 2년 늦어지는 거죠. 그렇죠?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아니 저희가 내년도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지, 제도 때문에 안하겠다는 말씀은 안 드렸지 않습니까?

○김완경 의원 그러면 내년부터 할 계획이다. 그러면 공제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보험료가 어떤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김완경 의원 가축 보험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것 특약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축종에 따라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의원 약 얼마에요?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예를 들어서 한우 같은 경우에는 마리당 7만원.

○김완경 의원 한우만 보고요. 7만원이면 시에서 지금 얼마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국비에서 50% 지원되고 있거든요. 농업재해보험은 70% 지원되고 있고요.

○김완경 의원 그런데 아까대로 내년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예.

○김완경 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7만원의 50%면 3만 5천원이다, 가입 대상이 몇 명인데 금액은 얼마다, 이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완경 의원 내년도 계획 예산 부서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죠?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그걸 지금 내년도 예산 요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그걸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야지. 지금부터 대상이 몇 명이고 뭐가 얼마다 라는 것은...

○김완경 의원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7만원짜린데 시에서 적어도 한우농가가 얼마...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축산농가가 총체적으로 1,037농가, 한우가 826 농가.

○김완경 의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대로 1,037농가를 다 지원은 못할 겁니다. 그렇죠?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예.

○김완경 의원 또 본인도 안하는 데가 있고, 50%를 잡는다든지 30%를 잡을 것 아닙니까? 일단 30% 한다 그러면 30가구 아닙니까? 30가구면 얼마입니까? 3,500만원이죠? 3,500만원 중에서 자담을 2천만원 시키고 시에서 1,500한다든지 가상 구상 내에 예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어떤 근거도 없이 예산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재해보험은 저희들이 전혀 관장을 안했다고 하는데 농업인들이 기피하는 분야입니다. 이쪽이.

○김완경 의원 그러면 권장한 실적이 있습니까?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예? 어떤?

○김완경 의원 축산농가에다가 가축 공제가 있으니까 들으세요.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어떤 실적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김완경 의원 가입을 하세요. 그런 거 없잖아요. 기피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근거가 없을 뿐이지 왜 안 했겠습니까?

○김완경 의원 기피를 했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농가에서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하고 기피했다고 하니까 일방적이지 않느냐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왜 확인도 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금년도 28농가 가입을 할 당시에는 읍면동에 시달을 하고 각 가축농가에 전부 다 홍보했기 때문에 가부가 가려졌을 것 아닙니까.

○김완경 의원 그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축협에 알아보니까 축협에서 출입을 하고 일부 권장하니까 가입했다고 그럽니다. 시에서 나름대로 하라고 해서 했다는 사람 없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사항은, 그 부분 아까 확인 안 되니까 국장님 아까 그렇게 답변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저희들이 희망하시는 농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들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부담률에 대해서는 현재 국비 지원 근거는 있는데 시비 지원 근거는 제도 개선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률은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농업재해보험과 형평을 맞춰서 약 20%에서 25% 정도 이 정도 자부담이 돼야 되지 않는가 현재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산은 요청한 상태지만 아직 예산은 확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완경 의원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 자료를 준비하면서 다른 시군에 대한 자료도 준비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다른 시군은 오래 전부터 했고 지금 축산발전기금 50%, 도비 6%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늦었지만 금년도에 재난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축산농가에서 관심도 가질 겁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예산도 지원해서 축산농가들이 정말로 마음 놓고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의장 직무대리 맹영옥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의원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물리치료실 때문에 시정질문을 서너번 한 것 같아요. 소장님 그렇게 기억하시죠?

○보건소장 이종만 2008년도에 의원님께서 한번 질문을 하신 걸로...

○김완경 의원 2008년도에는 증진이 하도 안 되니까 증진실이라도 하자고 질문한 것 같고요. 제 기억에는 한 두세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다른 국장님처럼 이동이 없기 때문에 제 질문을 다 기억할 것으로 알고요.

매년 답변마다 다음에 하겠다, 검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팔봉을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로 실천이 될지 좀 의문이 가서 구체적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팔봉에 물리치료실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이종만 기구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김완경 의원 글쎄, 기구를.

○보건소장 이종만 예.

○김완경 의원 기구가 얼마 쯤 들여서 설치했나요?

○보건소장 이종만 기구는 아까 제가 답변올린대로...

○김완경 의원 팔봉 것만.

○보건소장 이종만 글쎄 팔봉 것 만요, 전자파치료기 등 8종을 준비하는데 약 3,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완경 의원 3,500만원이죠?

○보건소장 이종만 예, 그중에서 도비가 50%, 시비가 50% 들어갔는데요.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답변에도 말씀올린대로 도지사의 공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완경 의원 알았습니다. 도지사 공약 사항은 나중에 얘기 하고요.

본의원 생각에는 3,500만원 들여서 설치했는데 이게 6개월 전에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이종만 예.

○김완경 의원 그러면 1,750만원 시비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러면 6개월 전에 설치해 놓고 6개월 동안 지금 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보건소장 이종만 예.

○김완경 의원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이종만 인건비가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정규직으로 하기는 어렵고...

○김완경 의원 그러니까 금액만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이종만 우선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했을 시에는 한달에 약170만원 정도가...

○김완경 의원 얼마요?

○보건소장 이종만 170만원 정도가...

○김완경 의원 예, 170만원, 200만원으로 잡고요. 본의원 생각에는 6개월 전에 설치했으면 우리가 추경을 9월에 했잖아요. 예산 올렸습니까? 올렸어요?

○보건소장 이종만 예.

○김완경 의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뺐겼습니까?

○보건소장 이종만 예산 올렸는데 물리치료사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제도와 관련해가지고...

○김완경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200만원이면 9월에 추경했으니까 따지면 3개월 아닙니까? 금년도 3개월. 3개월이면 600만원입니다. 600만원 때문에 시비가 1,750만원 들어가고 도비가 1,750만원 해서 3,500만원이 6개월 동안 사장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종만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는 꼭...

○김완경 의원 소장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200만원, 600만원을 못해가지고 3,500만원 설치 운영을 못했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하여튼 제가 내년도에는 물리치료실을...

○김완경 의원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 집행 언제 입니까? 지금 2,3월 가야죠? 더군다나 물리치료 자격증 있는 사람들 채용하려면 채용기간, 공고기간 서류 심사해 가지고 한두달 걸리죠? 그러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5월,6월 돼야 채용해서 가동될 겁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이종만 하여튼 제가...

○김완경 의원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에 채용했다면 내년도 예산 받아가지고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1년 동안이라는 세월은 3,500만원 예산이 사장되는 겁니다, 600만원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 주시고...

○보건소장 이종만 예, 알았습니다.

○김완경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물리치료실이 가능한 데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물리치료실 했을 때 읍면지역에서 혹시 병원이 있으면 경쟁이 되기 때문에 병원도 안 되고 보건지소도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팔봉, 지곡, 인지, 음암이 병의원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종만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의원 그런데 지금 음암 같은 경우는 시내권이 가깝기 때문에 또 인지 같은 경우도 가깝기 때문에 우선 팔봉부터 하신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종만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의원 팔봉의 인구가...

○보건소장 이종만 취약지역 내지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김완경 의원 예, 좋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팔봉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보건소장 이종만 제가 알기로는...

○김완경 의원 3,500명입니다, 3,500명.

○보건소장 이종만 글쎄, 그 정도...

○김완경 의원 그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보건소장 이종만 거기에서 3,500명 중에서 한 22~23% 정도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의원 그렇게 되면 지금 병의원이 없는 데를 하는 것은 다 좋은데요. 수요자가 과연 얼마큼 되느냐 이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예, 알았습니다.

○김완경 의원 그렇게 알았다고만 하시지 말고 지금 세 번 네 번 질문해도 안 돼서 저도 답답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적어도 물리치료실 내지는 건강증진실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본격적으로 질문합니다. 제가 지역에서 ‘앞으로 우리 고북면 청사가 준공되고 넓은 면적이 생기기 때문에 보건물리치료실이 올 겁니다, 또 보건증진실이 될 겁니다.’ 이런 공약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또 저도 그런 큰 기대를 걸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기 자료 보니까 고북에 발마사지기 하나인 것 같아요? 발마사지기하고 안마의자 하나 있는데 하루 200명이 이용한다고 자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 내가 과하게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읍면 보건지소의 어르신들 생각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요. 예산이 안 되면 시장님 붙잡고라도 600만원은 해결했어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 3,500만원 1년 동안 사장된다고 하면 서산 예산이 낭비된다고 누구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6개월 전에 설치한 장비는 내년에 가면 또 새로운 장비가 나올 겁니다. 최신형이 자꾸 바뀌니까, 의료기기는 첨단이기 때문에 자주 바뀌는데 하지도 못할 기구를 가지고 1년 전에 사놓고 썩힌다 하면 큰 낭비입니다. 하여튼 소장 수고 하셨는데요. 앞으로 물리치료실하고 건강증진실이 꼭 읍면단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알았습니다.

○김완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