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10월26일)

○장승재 의원 시민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시고 의회의 발전과 지역 사회발전에 항상 힘쓰시는 김환성 의장님, 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16만 시민의 안녕과 일등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상곤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애쓰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전반에 걸쳐 의회에 일거수일투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주시는 기자님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또한 시민단체 및 농업인 단체 여러분, 그리고 무장 1구 김재운 이장님도 오셨네요. 모든 분들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황금빛 들녘의 풍요로움과 추수의 기쁨을 만끽하고 또 다른 내년을 희망의 얼굴로 맞이하는 구리 빛 농부의 아름다운 미소를 보고 싶습니다. 힘들었던 한해였지만 가을의 풍요로움에 감사하고 물심양면 생활에 도움을 준 정부와 서산시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순수하고 순박한 서산시민의 뒷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지난 9월 2일 우리 지역을 강타한 태풍 곤파스에 대한 대책 및 질문은 앞서 동료 선배님들의 순서에 다루어졌기에 저는 중장기적인 농업정책 방향, 그리고 서산시에 많은 현안문제 중 몇 가지만 부각시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로, 대산공단지역 국세의 지방세 환원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근간은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약 35% 내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건전한 재정자립도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지 그 수치가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대산항은 우리 서산시의 중추적인 공업지역으로 시민들께서도 많은 세금이 이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산5사에서 해마다 징수하는 국세는 약 2조5천억원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시에 납부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는 2008년 약 210억원, 2009년도에 112여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국세 대비 지방세의 불균형은 우리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바 유사한 타 자치단체 전남 남해화학단지라든지 여천단지 등이 있습니다.

연대검토하시고 지원 사례를 검토하시어 기업과 서산시가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연구 발전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담당부서의 대책을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벼 저장시설 확대 설치 지원과 고품질쌀 생산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품종개량 및 재배기술의 발달로 쌀 생산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 93만6,000㏊에서 2009년 92만5,000㏊로 약 1.2%가 감소를 합니다. 반면 생산량은 2008년 48만4천톤에서 2009년 49만2천톤으로 약 1.7%, 약 2천톤이 반대로 증가를 합니다. 여기에 MMA 즉 UR 협상에서 야기된 의무 수입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2005년 22만 5천톤을 시작하여 2014년도에 41만톤이 수입돼야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예상 소비량의 12% 정도 되는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에는 32만 7천톤이 수입을 해야 됩니다. 글자 그대로 의무 수입량입니다. 문제는 이 의무 수입량이 2014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된다는 데 문제가 야기됩니다. 쌀의 경우 수확기와 비수확기의 가격 편차가 큰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생산품목에 보관상태에 따라 품질의 변화가 많아질 뿐더러 보관능력의 한계에 따른 홍수 출하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4만 7,528톤의 보관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 서산시에서 생산 예상량은 11만 8천톤, 12만톤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나마 일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싸이로에 냉각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확을 마친 벼가 품질의 변화 없이 보관되어 단경기에도 제값을 받을 수 있게 일선 현장에 벼 보관용 싸이로 증설 및 보수를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생산량 증가에 제동을 걸고 현재 우리 실정에 부합되는 다수확품종에서 고품질 쌀 품종의 재배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산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최근의 전국적인 이슈이자 해결해야 하는 친환경 무상급식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행 수도작 중심의 관행농업에서 수도작 이외 소득작물 육성 계획에 대해서 묻습니다. 기상이변 및 채소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채소가격이 불안정합니다.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1차 산업 소득증대산업이 있는지 답해 주시고, 논에 벼 이외의 시설채소 및 과일채소 등의 재배권장과 벼 대체작물을 육성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안이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서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조성 현황 및 진척상황과 각 단지별 분양실적 그리고 분양실적이 저조한 단지에 대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환성 장승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승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장 유상곤 서산시장 유상곤입니다.

장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4가지 사항을 질문 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사항 중에 대산지역 국세의 지방세 환원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단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는 연간 2조5천여억원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국세의 0.5~0.7% 수준인 130~18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 간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우리나라 세제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치권에도 여러 분들이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국세환원을 통하여 환경개선사업, SOC확충사업, 주민복지사업 등의 지역발전사업을 강구하고자 지난 2008년4월부터 우리 서산시가 앞장서서 전국 3대 석유단지인 여천시와 울산남구 등과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장승재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 주셨는데 제가 시장되고 나서 평소 가장 많이 느낀 점이 이겁니다.

말하자면 우리지역에서 많은 국세를 내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지방세가 적기 때문에, 이게 울산하고 여천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선 울산, 여천공단은 국가에서 직접 계획적으로 조성한 단지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SOC사업들이 국가에서 시행을 했는데 우리 서산의 대산공단 같은 경우는 개별입지로 공장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여천시하고 울산 남구에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개 시는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초기에는 굉장히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지역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공동으로 대항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은 국세의 10% 이상을 지방세로 환원 내용을 담은 3개 시구 공동 건의서를 청와대 중앙부처, 국회 등에 제출하였고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국민 공감대 형성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동참을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같이 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지방소득세제 구축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하여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토 과정에서 저희가 건의 드렸던 내용, 그때는 저희들이 2조9천억원 2007년도 기준으로 건의했던 겁니다. 이 내용 예시를 하면서 검토하도록 지시가 돼서 검토가 됐던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토록 하여 우리시가 연간 30억원의 세수가 증대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3년부터는 지원비율이 5%에서 10%로 확대되어 약 60억원 이상의 세수가 증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해소를 명분으로 SOC사업 확충을 추진한 것,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울산이나 여천 경우의 예를 들면서 우리는 세금 이렇게 많이 내는데 도로도 이렇고 하니까 이런 불편이 있다, 하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오는데 노력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비환원책으로 대산당진간고속도로 건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회의 중에 직접 서산의 예를 들으시면서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산공단진입로 및 대산읍 종합정비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국·도비 65억원을 지원받아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10% 이상을 지방세로 환원하는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3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들이 상대적으로 여기에 동조를 안 해 줍니다. 우리 3대 자치단체 이외의 다른 자치단체들이 동조를 안 해 줍니다. 현재로써는 특별법 제정여건이 아주 어렵고 힘에 부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방소득소비세 상향지원 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실질적인 수준까지 지방세 환원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 혼자서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힘을 주셔야 되고 노력할 수 있는 범위까지 우리가 같이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3개 시구의 공동추진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또 지역 현안사업에 국·도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환성 유상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주민지원국장 노상근입니다.

장승재 의원님께서 쌀값하락에 대한 대책, 쌀 저장시설에 대한 확대대책, 채소값 하락대책, 대체작물 경작지 확대대책에 대해서 네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쌀값하락대책과 저장시설확대대책, 대체작물 경작지 확대대책은 쌀값하락대책과 연관돼서 답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는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고요. 채소값 하락에 대한 동향과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값의 하락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정부의 현재 쌀값안정화정책 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쌀값하락의 주원인을 생활수준개선에 따른 쌀 소비량의 감소와 생산량증가 등으로 인해서 원천적 수급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쌀값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쌀값이 특히 하락하는 이유는 정부의 쌀 재고 부담이 주요인이라 인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수급요인보다는 심리적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쌀값하락방지 대책으로써는 쌀 생산량을 줄이고 재고 소진을 위한 가공용 수요 확대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세부적 시책을 말씀드리면 쌀의 과잉생산방지 대책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서 논에 타 작목을 심을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수급요인에 대해서는 내년 예상수요량이 426만톤 이상의 쌀은 전량 매입해서 시장에서 격리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가공부분에 대해서는 쌀, 국수 및 과자류 개발 등을 통해서 소비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고 한다면 쌀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정부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농민들의 피부에 닿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지역 쌀값 동향을 보면 최근에 들어서 약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위와 같이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시책추진과 더불어서 우리지역에 맞는 쌀값 안정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벼 품종인 호품이나 주남, 수량성이 높은 벼의 생산성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수량은 조금 떨어지나 고품질 벼인 삼광벼 등의 재배를 앞으로 계속 확대 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쌀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 명품브랜드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마케팅역량도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쌀 가공식품 개발을 위해서 저희 시와 한국식품연구원 간에 MOU를 체결해서 현재 국수류와 떡볶이류, 쌀음료, 미음 종류를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연도 내에 시제품 개발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벼의 장기저장시설 확충은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중요한 시설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시의 벼 저장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싸이로 보유 기수는 69기이고 이중에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각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19기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싸이로 한 기의 건설비용은 약3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약 6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시에서는 운산 동부연합 RPC에서 두 기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정책은 앞으로 싸이로 지원에 대해서는 RPC나 DSC 사업자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는 비RPC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장시설의 확충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지원상황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소값 안정대책입니다.

금년도 우리시는 예년에 비해서 재배면적은 약5% 정도 감소를 하였고 현재 상황은 기후가 예상외로 좋아서 거의 예년의 생산량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동향은 김장시기에는 예년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채소값 가격안정대책도 우리 자치단체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정책과 더불어서 상호 협조를 해 나가면서 채소값 안정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환성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입니다.

장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 조성현황 및 진척사항과 각 단지별 분양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현황에 대하여는 현재 서산시에서 조성 또는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총13개 단지로 조성면적은 1,100만평에 이르며 총사업비 16조6,485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사업으로써 201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각 단지별로 준공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별 진척사항으로 13개 단지 중 착공을 해서 조성중인 산업단지는 5개단지입니다.

이중 서산일반산업단지의 공정률은 77%이고 서산2일반산업단지는 85%의 토지보상과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서산테크노밸리 공정률은 현재 36%입니다.

대산일반산업단지는 현재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전체 6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죽산업단지 증설은 1차 증설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정상가동을 하고 있으며 2차 증설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8개 단지로써 대산2일반산업단지는 보상과 실시계획승인이 완료된 상태이며 KCC서산일반산업단지는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고시를 거쳐 충청남도에서 산업단지 지정 인허가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도시형 일반산업단지는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고시를 완료하였고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산미래혁신산업단지와 대산임해산업지역 준산업단지는 국토해양부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제출해서 지난 8월10일 수요지 현장실사가 있었으며,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승인이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바이오웰빙특구는 현재 사유토지교환 동의서를 30% 징구한 상태이며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지구는 주거지 반영 등을 위한 사업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산고산지구 협동화단지는 제2종 지구단위지정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단지별 분양 실적으로 현재 서산일반산업단지를 포함해서 착공 조성 중인 산업단지 5개 중 일반 분양 대상인 서산일반산업단지는 8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서산2일반산업단지는 유니드에서 올해 안으로 조성면적의 약 60% 정도를 분양 계약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산테크노밸리는 45%의 분양률을 보이는 가운데 분양된 10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현재 공장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분양 실적이 저조한 단지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규제 완화 및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신규 투자 보류에 따른 기업유치 및 분양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산업단지 조성 사업 시행자와 서산시가 연대하여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 시행하여 활발한 기업유치는 물론, 분양률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 사업시행자와 서산시간 기업유치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삼기메탈을 포함한 20여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를 위한 접촉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환성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승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장승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장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에게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장승재 의원 노상근 주민지원국장.

○의장 김환성 노상근 주민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 먼저 시민 여러분과 방척객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초선의원이다 보니 제 소개와 인사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저는 성연, 지곡, 대산 출신에 장승재 의원입니다.

○의장 김환성 장승재 의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 노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산시 전체 인구 중 아까 동료 의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16만 인구 중 농업인구 3만 2,811명 약 20%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서산시 전체 예산 중 농정과 기준으로 7.5%의 예산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축산해양과 2.3%, 농업기술센터 1.8%의 비중으로 예산이 책정 돼 있습니다.

먼저 아까 싸이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가정책에서 싸이로 지원 계획이 배제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농협 RPC요.

○장승재 의원 예, 현재 저희의 보관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또한 쌀의 경우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합니다. 농협을 통해서 수매하는 수매방식이 농민이 쌀을 현물수매를 가지고 갑니다.

가면 일등, 이등 등급을 나눠서 차등 가격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민에 대한 가격 지원 체제로만 일등, 이등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풀어 말씀드리면 일등품 벼와 이등품 벼가 따로 보관되지 않고 한 싸이로에 들어가서 섞인다는 사실입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예.

○장승재 의원 한우의 경우를 보면 일등급 육질의 소고기와 이등급 육질의 소고기가 차등 지원되고 있지만 나중에 판매시에도 일등급 육질의 한우 소고기 한근과 이등급 육질의 한우 소고기 한근은 가격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벼는 일등급, 이등급 벼가 농민들한테 갈 때는 가격 편차는 나지만 보관시설 미비로 인하여 한 싸이로에 들어가서 섞인다는 얘기입니다. 일등급, 이등급 굳이 나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는 싸이로 시설의 부족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의원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밥맛을 좌우하는 기준은 단백질 함량과 지방 함량 등이라고 연구결과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온에서 지방은 산화가 빨리 되죠? 갓 추수한 햅쌀과 봄을 지나, 또 장마를 지나 여름에 밥맛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최근에 주부들이 선호하는 김치냉장고가 있습니다. 김치냉장고의 근본 원리는 온도 조절입니다. 일정온도를 유지했을 때 유산균의 발효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원인은 온도 조절입니다. 기존에 저희 시에서,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싸이로 보유대수가 69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싸이로의 냉각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기수가 19기입니다. 아까 싸이로 한 대당 가격은 3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예.

○장승재 의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싸이로에 냉각장치를 부착할 시에는 약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50기 3천만원씩 하면 15억원의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서산시에는 호수공원에 설치한 광고판이 있습니다. 물론 서산시를 알리고 서산시 농산물을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약 7~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 기존에 50기 싸이로 중에 냉각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싸이로에 냉각장치를 부착하는 비용이 약 15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존에 냉각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 싸이로에 냉각장치를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여건이 되는 대로 확대해나가야 된다 라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의원 여건이 되는 대로,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 질문에서 밝혔듯이 논 이외에 논에 수도작 이외 채소재배 면적을 늘릴 용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채소 가격의 상승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타 재배작물 사업 계속 정부 시책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장승재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채소 가격 폭락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폭락 원인이요?

○장승재 의원 예, 죄송합니다. 폭등 원인입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폭등 원인이 유통 구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금년도는 이상 기후에 의한 생산량 감소 일시적으로 생산량 감소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승재 의원 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채소 가격 폭등은 물론 기후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4대강 유역의 채소 재배 단지 감소에 의한 가격 폭등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향후 기후 이변에 의한 채소 가격 폭등은 기후가 좋아지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배 면적에 대한 채소 가격의 폭등은 하루아침에 복구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산시는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이런 현황에 대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논의 관행 농업 이외에 채소 재배 면적을 늘릴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현재 4대강으로 인해서 재배 면적이 줄어든 면적은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 못합니다마는 5% 이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한 채소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채소면적을 늘리는 것이 채소값 폭등을 잡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황을 파악한 가운데 시책의 일환으로써 그때그때 판단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논에다가 타 작물 재배사업 이것은 생산량 감축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우리시에서도 약 93㏊ 이번에 시책시기 타이밍을 놓쳐서 면적이 93㏊에 불과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할 경우 에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채소를 심어야 된다 하는 그것은 그때그때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승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려가도 좋으시고요. 몇 가지 부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 부과세 중 소비세를 금년도 약 5%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약 30억원이 이쪽으로 돌려받고 2013년까지 10% 소비세를 배정받을 수 있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타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재정 여건, 인구 수, 세수 규모, 징수율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바 서산시에서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당진의 경우 당진 화력에 지역개발세를 신설 부과하려는 노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유사한 조례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하시어 서산시의 지방세 증액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서산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의 경우 약 60만평의 규모에 2조 800억원의 사업비에 6천여명의 고용 창출, 1조 2천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약 7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도 불구하고 사업 종료기간 약 1년여를 남겨두고 분양률 4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시어 계획기한 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의원의 2010년도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시고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