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김보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6만 서산시민 여러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산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김환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또한 일등서산 일등시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유상곤 서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의 첫 시정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청하기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원로 체육인 백남승 게이트볼협회 회장님, 시민단체, 농업인단체 또한 시민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여 시민들의 관심으로 선택되어 당선된 여성 최연소 김보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본회의장에서 첫 시정 질의를 하게 된 지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4개월 남짓 서산시의원으로서 나름의 긍지심을 가지고 많은 시민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의 말씀 하나하나를 메모해두었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들을 대신하여 서산시 행정부에 시정 질의를 하게 되어 떨리는 가슴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유상곤 시장의 농업정책에 대한 시정 질의를 통해 서산시 농업의 살 길이 무엇인지를 묻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농업을 발전시켜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본의원이 생각하는 지역 농업의 전망과 지역 농업의 살 길이 무엇인지 전망과 대안을 말씀해드리고자 합니다.

서산시는 전형적인 도·농 복합도시 형태를 띤 중소형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농업인구는 2010년 기준으로 대략 3만 2,800명으로 서산시 전체 인구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경작지는 논이 19,768㏊, 밭이 7,779㏊로 총 27,547㏊의 경작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작목으로는 쌀을 비롯한 6쪽마늘, 생강, 감자, 인삼, 화훼, 알타리무 등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작목별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서산시 통계연보 자료 기준으로 쌀을 포함한 식량작물은 12만 7,585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마늘이 9,234톤, 생강이 7,102톤 등 많은 농작물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6쪽 마늘은 농림부로부터 지리적 특산품 제4호로 지정받았으며, 생강은 우리나라 총 생산량의 40%를 차지 할 정도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농민들의 피땀 어린 노동의 대가로 일궈낸 결과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져 이마에 주름살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농업은 점점 후퇴하고 노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경쟁력을 가진 지역 농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농업이 발전하고 있다고 농업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농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상곤 시장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0년 올해는 유난히 비도 많이 내렸습니다. 또한 봄철 저온이상 기온으로 파종이 늦고 잦은 비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작물의 성장이 늦고 농작물의 작황이 좋지 않을 것이란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배추 한포기 가격이 15,000원까지 치솟는 배추 대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배추 3포기를 사기 위해 새벽부터 4시간을 줄을 서서 기다리는 주부들의 모습을 방송매체를 통해 보면서 본의원도 주부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거웠고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러나 배추대란을 겪은 지 불과 한 달이 지난 이제는 배추 값 폭락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우리 농업 정책의 현실입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에만 집중하다보니 농업정책에는 관심조차 없고 농민들이야 죽든 말든 배추가 자라든 말든 주부들이 새벽에 4시간씩 줄을 서서 중국산 배추를 사기 위해 고생을 하든 말든 이명박 정부는 오로지 4대강 사업에만 매달렸습니다. 오히려 4대강 주변 하천 부지에 재배하던 배추, 무밭을 송두리째 포크레인으로 엎어놓고는 배추대란이 일자 부랴부랴 중국에서 배추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웃지 못할 촌극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배추를 가지고 정치인들이 책임을 떠넘기고 잘잘못을 따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인은 있어도 농민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농민들이 설자리는 아무 곳도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태풍 곤파스로 인해 우리 지역은 농작물과 가옥, 공공시설물을 포함한 여러 시설물이 파괴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벼의 백수현상과 과수의 낙과, 인삼밭 붕괴 등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농작물들의 피해가 너무나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백수현상으로만 입은 피해가 550억원을 넘어선다는 언론의 보도는 그 피해가 얼마나큰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서산시가 이번 곤파스로 인한 농업피해를 어떻게 피해 보상하느냐에 따라 우리 지역 농업의 생존이 걸려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현실성 있는 재난재해 대책을 세워 앞으로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백수피해와 과수농가의 낙과 피해, 인삼밭 시설 붕괴, 비닐하우스 등 시설농업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 서산 농민들은 모두 빚더미에 눌려 희망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TV가 없으면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듣습니다. 세탁기가 없으면 손빨래로 하면 되고, 냉장고가 없으면 음식을 그때그때 해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식탁에 밥이나 김치가 없으면 우리 국민들은 끼니를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쌀과 김치를 대체 할만한 먹을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농업을 대체할 산업은 없습니다. 농업은 단순히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1차 산업이 아닙니다. 농업은 생명이자 안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업을 생명농업, 식량주권이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농민들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의 식량주권을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농업이 살아야 우리가 살고,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농업이 살아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산시 농업정책은 과연 어디에 초점을 두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산화학단지를 비롯한 주변 공단에서 발생하는 세수입이 3조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세수입이 지방세로 서산시에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그 세수입은 서산시민이 각종 대기오염과 해양오염을 감내하면서 서산지역 노동자들이 만들어서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과연 이런 경제구조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상곤 서산 시장님께서는 선거공약으로 활력 넘치는 부자 서산을 만들겠다며 첫 번째 공약으로 농·수·축산업의 시설 기반 확충과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조성하겠다 라고 선거공약을 내놓으셨습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농·수·축산업이 오랜 기간동안 서산의 경제를 이끌어온 뿌리산업이라고 말하면서 1,124억원의 국·도, 시비, 민자유치를 통해 투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공약한 사업의 투자금액은 국·도비, 시비, 민자유치를 포함한 12조 6,729억원입니다. 지역경제를 이끌어온 뿌리산업인 농업에 투자하는 금액과 벌어서 남 주는 산업경제 활성화 투자액의 금액 차이가 무려 12조 5,605억원이라니요. 아무리 민자유치를 포함한 투자금액이라고 해도 그 차이가 너무나 크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농업에 대한 유상곤 시장님의 인식이 공약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시는 전체 인구의 2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20%의 농업인들이 우리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유상곤 시장께서도 인정한 뿌리산업에 대한 투자 없이 뿌리산업의 발전 없이 부자서산을 만든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첫 번째 유상곤 시장님께 묻습니다.

뿌리산업인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중 우선순위에 둔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현재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 산업경제 활성화 부분과 균형이 맞는 농업분야의 예산편성을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마지막으로 농촌을 살리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대안을 내놓으면서 마지막 질문을 할까 합니다.

대량생산을 위해 농약과 비료로 재배된 농산물과 원산지 불명, 국적불명의 농산물이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도 주부로서 또한 두 아이의 엄마로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밥상에 올리려고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밥상을 우리 가족에게 16만 서산시민에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우리지역에서 식재료로 소비하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과 로컬푸드 운동, 말 그대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투자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육성과 로컬푸드 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행정을 비롯한 많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은 땅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건강을 살리는 살림의 농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육성은 생명을 살려 농업기반을 건강하게 만드는 농업정책의 중요한 과제이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내는 농업정책입니다. 서산시도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예산을 매년 마련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2008년 4억2,100만원, 2009년 4억4,450만원, 2010년 4억5,800만원으로 매년 2천만원 정도 증액되고 있으나 관련예산 중 50%는 농민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입니다.

결론적으로 매년 서산시가 친환경농업육성을 하기 위해 투자하는 순수 시비는 2억원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2010년도 농정과 총예산은 약359억원입니다. 농정과 총예산 대비 0.6%, 서산시가 부담하는 시비 148억7천만원 대비 1.5%만이 친환경육성 사업에 쓰여 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 금액으로 친환경농업이 육성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으로 어렵게 생산되는 쌀을 포함한 감자, 양파, 마늘 등 지역의 특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지 않아 타 지역으로 판로를 개척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서산지역 친환경농업의 현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농업인들의 가슴 터지는 속병앓이를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만난 친환경농업인들은 하소연을 합니다. 친환경농업 육성한다고 친환경농업 하라고 해 놓고 농산물을 생산해 놓으니 소비는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친환경농업을 짓지 말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친환경농업뿐만 아니라 일반 관행농업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해 주지 않으면 그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일차적으로 지역에서 소비되고 남는 농산물을 타 지역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그러한 생산 소비 구조를 가질 때 농업은 안정이 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컬푸드입니다.

로컬푸드는 필요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계약재배가 가능하고 계약재배를 통한 농업은 농산물가격의 안정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한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 등 생산과 소비의 유통구조를 변화시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여 농어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잘 살게 되면 소비가 많아지게 되고 그 소비는 다시 지역에서 순환되어 지역경제가 선순환 지역경제구조로 전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실질적인 지역경제의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로컬푸드 운동은 농업구조의 모순과 유통구조를 바로 잡아 지역민의 건강과 지역경제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입니다.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어 공단을 조성하고 공장을 유치하고 지역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대기를 오염시켜 시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면서 벌어들인 많은 돈을 서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현실성 없는 경제정책보다 농업을 발전시키는 투자야말로 미래지향적인 투자이며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친환경농업육성과 로컬푸드 운동을 실현시키는 가장 좋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로 학교 급식 등 단체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미래의 희망인 우리지역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고 지역의 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아이들에게는 건강을 주고 농민에겐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도 함께 살릴 수 있는 정책입니다.

서산시는 현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를 만들어 각급 학교에 식재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액은 15억원 정도 됩니다. 15억원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여 식재료로 공급하면 15억원이 농민들의 수익으로 돌아가고 그 돈이 다시 지역에서 쓰여 지면서 지역경제가 순환되는 성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정책의 입안과 적극적인 투자, 학교급식을 포함한 단체급식 등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하는 수급체계 마련이야말로 우리 지역농업이 살길임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상곤 시장님께 묻습니다.

지역농산물의 지역소비로 지역농업을 활성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는 농업정책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을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학교급식의 공급 가능한 친환경농산물부터 현물로 우선 공급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유상곤 서산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요구 바랍니다.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농민이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도 함께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하는 서산, 시민이 다 같이 행복한 서산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저의 의사표현을 전하면서 첫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환성 김보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보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장 유상곤 시장 유상곤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을 같이 고민해 주셔서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또 시장인 저나 온 시민이 지금 다 같은 마음으로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이런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자치단체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16만 시민 한분 한분이 생각하시는 것이 모두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평소 시장으로서 제가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복지정책, 이것은 누가 어떻게 구제 못해 주는 겁니다. 질문하신 김보희 의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어려워서, 배고파서, 이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장인 제가 꼭 챙기고 싶다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서산의 농업인구가 2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뿌리산업이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정정책에 대해서 꼭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저의 욕심입니다.

세 번째로는 요즘 고령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자손 키우면서 어렵게 지냈던 어르신들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문제, 다문화가정문제, 이런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네 번째는 인재양성입니다. 지금 김보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급식비라든지 이런 문제도 전부 해당됩니다. 문화 예술도 해당됩니다. 우리 서산을 걱정하는 것은 역시 우리 서산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양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 이런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단을 조성하고 기업유치를 함으로써 부자 시가 되어야 이런 돈을 투자 할 수 있다 해서 경제 활성화를 얘기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지역농업의 활성화와 강한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타 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서서 다양한 농업정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추진 중인 여러 정책과 시책들을 바탕으로 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킴으로써 보다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고 농업인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경영 안정화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시책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을배추, 무, 양파, 대파, 쪽파, 양배추, 감자 이런 품목을 대상으로 매년 수확시기에 수급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전국 최초로 농산물최저생산비 지원제도를 만들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농림어업발전기금은 2014년까지 매년 20억원씩 총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영세 농림어업인에게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미 자리 잡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0억원이 투자된 원예브랜드 육성사업과 54억8,800만원이 투자된 생강클러스터구축사업, 그리고 2011년부터 3년간 30억원이 투자될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선도사업으로 우리시 명품 농·특산물인 6쪽마늘과 생강, 어리굴젓을 특성화하고 차별화하여 우리 농업의 새로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고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에 투자하는 예산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시 농촌에 투자되는 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한 616억원으로 시 전체 사업예산의 15%의 금액이며 대부분 농업인의 소득보존과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경영안정화를 위해 투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바와 같이 농업정책분야의 예산비중 확대는 향후 각종 중장기계획에 따라 투자수요 등을 감안하면서 농업의 경쟁력향상과 친환경농업육성 등 영세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여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들 말씀하셨는데 근로자들도 우리 서산시민들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근로자들도 똑같이 우리 시민으로 생각하셔서 기업들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12조원 이상이 다른 분야하고 농업 분야가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이런 게 나왔는지 설명을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또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할 테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반영시키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농산물 소비로 지역농업을 활성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로컬푸드 운동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가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시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현황은 관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연간 180일 기준으로 중식에 한해서 66개소에 2만6,505명의 학생들에게 15억2,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학교급식 식품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학교급식비 총 소요액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쌀과 관내업체를 통하여 구입한 1등급 축산물 중 해당학교에서 희망하는 품목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지원문제는 지금 충청남도와 충남도교육청 간 친환경급식 의무급식에 따른 여러 가지 토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시도 여기에 같이 가야 될 거예요. 그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몸통이 있어야 나눠도 줄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있는 것을 전부 나눠주자, 이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시가 다른 데 눈치봐가면서 하지 않고 우리시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빨리 앞서서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저도 똑같은 동감입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환성 유상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보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김보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보희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김환성 예, 그럼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보희 의원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환성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김보희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본의원의 생각과 행정부와의 견해를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농민을 위한 토론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10%에 해당되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과 우리 지역에서 소비되는 육류를 지금 학교 급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실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의 학교 급식용 판매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정부양곡은 시중의 쌀값 조절을 위하여 공공비축미 형태로 비축해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산시에서 학교 급식용 양곡으로 서산시가 비축해둔 정부양곡을 판매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보희 의원 판매량과 판매금액을 보면 본의원은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었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판매량과 판매금액을 보면 2007년도에는 188톤에 1억 8,790만원, 2008년도에는 195톤에 2억 3,200만원, 2009년도에는 177톤에 2억 5,700만원, 2010년도에는 7월말 기준 104톤에 1억 6,100만원의 정부양곡이 판매되었습니다. 2010년도 현재도 정부양곡은 서산시 관내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6개교, 특수학교 1개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관내 초·중·고 53개 학교 중 37개 학교가 정부양곡을 학생들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정부양곡의 판매단가를 보더라도 정부양곡의 경우 매년 판매단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의 경우 2008년 대비 22% 상승하였으며, 2010년의 경우 6.4% 상승하였습니다. 2009년도 산지 쌀값 하락은 평균 15% 정도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오히려 학교 급식용 정부양곡의 경우 2010년 판매단가는 2009년 대비 6.4%로 상승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정부양곡의 질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양곡도 학교 급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생산년도도 전년도 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쌀의 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도 시중에 쌀이 남아돌고 쌀값이 폭락하고 그나마 소비조차 되지 않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정부양곡이 아닌 시중에서 판매되는 지역 쌀이 소비될 수 있도록 정부양곡은 학교 급식으로 불출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정부에서 공급하는 건 강제성은 아닙니다. 강제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현재 제도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인지를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우리 서산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과 축산물 그 용도로 사용하라고 본의원은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양곡을 먹이고 있다는 건 문제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정부양곡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현재 제도라든가 현실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정부양곡을 시중 쌀로 대체할 경우 우리 지역 농민에 보탬이 되는 사항이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예,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급식 식품비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친환경쌀을 구입하여 현물로 학교에 지급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시 농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신명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부양곡의 판매를 자제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농사짓는 일반미가 남아돌아가는 판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양곡을 판매하고 있다는 건 농민들에게 불신감을 주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께서 더욱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예, 알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본의원 또한 국장님과 함께 더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평소에 존경하고 관심이 많은 평생학습과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김환성 정상덕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늘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고생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정상덕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급식과 관련 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해 서산시에서 학교 급식으로 사용되는 예산은 대략 100억 정도가 됩니다. 시에서 지원되는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액은 총 급식비 중 20%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80%는 교육청 및 학생들이 낸 급식비로 식재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서산시에서 지급하는 식품비는 급식비 중 20% 해당되는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을 구입해야 한다는 전제로 식품비를 지원한다는 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초등학교 28개교 중 14개 학교, 중학교 6개 학교, 고등학교 6개 학교가 아직도 정부양곡을 급식에 사용하고 있다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차라리 쌀부터 현물로 구입하여 공급하게 된다면 1년 동안 친환경쌀을 학교 급식으로 먹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물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기준으로 학교 식품비 지원 %를 말씀드리면 저희 충청남도하고 우리 서산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150억 중에서 10%를 저희 행정기관에서 부담을 하고요. 교육청에서 14%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15억 정도를 학부모들이 한 76% 정도 되거든요.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다보니까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가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정부양곡도 학생들한테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식품비를, 거기에 보조 조건이 반드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 또 관내 업체에서 구매한 일등급 축산물만을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조건을 붙여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매년 연말에 저희 직원들이 각 학교 내지는 교육청을 통해서 영양사들이 식품에 대해서 검수를 합니다. 그걸 확인을 하고 영수증을 확인해서 친환경쌀 내지는 일등급 축산물을 학생들한테 공급했느냐 안했느냐를 반드시 확인해서 점검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에 문제가 있느냐면 아무리 저희가 지원하는 10% 범위 내에서 친환경쌀, 일등급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90%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부모들이 76%라는 자비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급식을 하다보니까 학부모들도 덜 드는 범위 내에서 급식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년부터의 전학생 무상급식 이것이 된다 라고 하면 지금 김보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도 아마 해결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아무리 식재료를 자체 구입해서 준다하더라도 10%밖에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전학생 무상급식이 되면 적극 검토를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보희 의원 예, 현물로 구입하라는 방법은 중간유통과정을 빼고 직거래라는 의미를 합니다. 100원 주고 살 것을 중간유통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가 500원, 1,000원에 살 수 있죠? 그런데 직거래를 하면 100원에 더 많은 양이, 또한 학교 급식의 질도 높아지고 친환경농가의 수익도 보장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본의원과 평생학습과 정상덕 국장님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산시는 학교 급식에 우리 지역 농산물이 일차적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각급 학교와의 협의체를 구성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협의체 구성이 어려운건 아니지만 학부모들이 친환경쌀, 일등급 육류를 학생들한테 공급하려면 학부모들이 더 부담이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체 구성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학생 무상급식이 되면 자연적으로 그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파악을 해본 바로는 아마 지금 도하고 도 교육청하고 많이 진전이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병설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전학생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과 연계를 해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예, 본의원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 며, 심도 있게 우리 담당자님들과 함께 상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