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10월26일)

○김기욱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구가 음암, 운산, 해미, 고북인 김기욱입니다. 지난 7호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작 본인들의 가정을 돌볼 겨를도 없이 피해복구와 조사에 땀 흘려주신 서산시 공무원 여러분과 평일은 물론이고 휴일까지 반납하며 복구 작업에 앞장서 준 7천여명의 군인, 2,400여명의 경찰, 1,400여명의 시민단체 등 총 4만여명의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어린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7호 태풍 곤파스의 직격탄을 맞은 우리 서산지역 주민들은 태풍이 할퀴고 간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도 복구 작업과 태풍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요구하는 보상촉구 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의 보상정책을 강도 높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처럼 빠른 시일 내에 지금의 고통과 시련을 반드시 극복하고 민선5기 서산시의 시정구호인 일등서산 일등시민처럼 강한 자긍심을 시민 모두가 되찾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 IC 접속부 입체화 도로개설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진·출입 차량과 국도 통행 차량의 상습적 정체 현상으로 말미암아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서산 IC 접속부 입체화 도로개설 사업은 2003년7월에 교통영향평가 중앙심의과정에서 신설되는 국도32호선과 직접 연결하는 입체교차로시설로 2010년 이전에 착공하기로 승인됐던 사업입니다.

또한 대전국토관리청에서는 그동안 32호선을 개설하면서 2005년5월 서산IC 접속부 입체화사업을 한국도로공사에 요구하였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 당진에서 홍성까지의 확장사업 추진시 이 입체화도로사업도 포함하여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동안 서산시에서는 2008년8월에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해 협의를 하였고 협의 당시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 중에 있던 전국 고속도로 IC의 기능개선사업 용역 속에 서산IC 접속부 입체화사업도 포함시켜 용역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장관이 서산시를 방문해 지역민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도 지역주민들은 대산-당진간 고속도로 건설과 서산IC 접속부 입체화도로 개설 그리고 지방도649호선을 국가지원도로로 승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중 우선순위를 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서산IC 입체화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은 날로 증가되는 교통량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접속교차지점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서산IC와 국도32호선의 직접 연결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들어 그 대책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사항으로 간주돼 왔습니다.

지난 10월11일 서산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상곤 시장님 주재로 ‘2011년도 시책구상 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시정운영의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이날 신규시책 112건, 보완발전시책 160건, 공약관련시책 75건 등 총347건의 시책이 제시됐습니다.

그중 ‘편리한 도시 교통 분야’에서는 또다시 서산IC 입체화도로 개설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 발표에 따르면 서산IC 입체화도로는 총사업비 126억원을 들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 개설과 연계해서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산시에서는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어떤 협의를 했는지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서산IC 접속부 입체화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용역결과는 나온 것이 있는지, 나왔다면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서산IC 접속부 입체화도로 개설이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산시가 사업 시행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지속적으로 조기 착공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조기공급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2010년9월말 현재 우리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보급률 39.4% 중 동지역 1만8,532세대, 대산읍 1,814세대, 인지면 1,387세대, 성연면 39세대, 음암면 954세대 등 총2만4,772세대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읍면지역은 그나마 아파트 몇 군데만 일부 도시가스가 공급될 뿐 시 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은 실제 도시가스 사용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는 현행법에 도시가스사업자가 지형이 특수하거나 가스공급 신청 가구 수가 일정 수 미만일 경우 도시가스 공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설치비를 부담해야 하는 농촌지역의 경우 실내등유와 LPG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읍면지역의 도시가스 공급현황과 확대계획을 물은 바 있습니다.

서산시의 답변에는 “도시가스공급은 도시가스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서해도시가스가 충남도 서북부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권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읍면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은 경제성 미달 등으로 현 상황에서의 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나 시설분담금을 주민들이 부담하고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서해도시가스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시설분담금을 주민들이 부담하고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석유와 연탄, LPG가스 등으로 난방과 취사를 해결해야만 하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 소외지역에 우선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은 없는지를 물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서산시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도 시설분담금을 융자 지원해 줌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초기설치비 부담을 줄이고 도시가스 수요 미달지역에 대해서는 공급배관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도 농촌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정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에너지 보급사업과 함께 에너지 빈곤층이 없도록 서산시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아울러 도시가스 보급 소외지역 및 단독주택에 대한 공급확대와 조기공급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자인 명품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올 초 서산시는 디자인 명품도시를 목표로 개성 있고 품격 높은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바 있습니다.

지난 4월 서산시 발표에 의하면 올해 사업비 2억원을 들여 예천동 중앙호수공원에 20여점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계기로 시 전역에 걸친 문화예술도시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를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 시는 지난 15일 서산 중앙호수공원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젊은 작가들의 조각 작품 18점을 영구 전시하는 ‘중앙호수공원 야외 조각 작품 전시 오픈식’ 행사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날 전시된 작품들을 보면서 본의원은 “명품도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토대 위에 서산시가 도시 디자인을 접목시켜야 하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배우고 있는 학생들의 작품을 나열해 놓고 명품도시 운운한다는 것은 디자인 명품도시 조성사업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 면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만일 그랬었다면 거기에 대한 걸맞은 분명한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예로 스쿨존 같이 학생들의 문화가 숨쉬는 거리에서 학생들의 작품을 만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의 대표적인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며 대중과 깊이 있게 조우할 수 있는 문화공간에서 학생들의 작품을 설치해 놓고 그것이 명품도시로 가는 지름길인양 호도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마추어적인 생각이었다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형적인 하나의 보기에 불과한 행정의 결과물이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향후 서산시는 내포권역의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첨병도시로써의 위상과 이미지를 창출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번에 깊이 있게 반성하고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한번 찾고 싶은 도시, 가장 살고 싶은 명품도시’를 구현하겠다는 서산시의 공공디자인정책에 대해 반대하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서산시가 추진하는 공공디자인정책은 우선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공간예술위원회를 신설해 아름다운 도시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건축과 디자인, 색채, 조명, 조형예술 등 관계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를 통해 문화 역사의 중심지인 서산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예술적인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사업성만 고려한 건축이나 조형물은 서산시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모든 공공디자인정책은 지역의 주민과 시민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거주민의 삶을 미화시키기보다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막 공공디자인사업을 시작한 우리 서산시는 앞서 사업을 추진한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줄일 방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공공디자인은 경제적 가치를 지향하는 산업디자인과 달리 사회적 가치, 문화적 가치, 비평적 가치를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서산시청 내 공공디자인 아카데미를 개설해 공무원부터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디자인마인드 함양을 통한 디자인정책 개발에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할 견해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맹영옥 김기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장 유상곤 시장 유상곤입니다.

김기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들께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관곤 의원님께서 양계농가들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지원했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중앙부처에 가면 저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또 피해본 농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도 그대로 가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생각 못한 내용들, 우리 농민들이 저한테 주시는 내용, 또 의원님들이 질의하면서 주시는 내용, 또 제가 그동안 행정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로부터 받는 내용들을 전부 종합해서 나름대로 설득도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고 합니다. 심한 얘기로 양계농가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복구를 할 테니까 지원해 줄 방법 없느냐’ 이런 얘기까지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고민도 많이 하고 의원님이나 똑같이 저도 상대방한테 가서 그렇게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김보희 의원님께서 제 공약서 가지고 보여주시면서 산업경제 활성화 예산 12조6,900억원, 그다음에 농업시책의 차이 말씀하셔서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이거 누가 맞느냐 다르냐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산업경제 활성화 사업은 이게 국비가 오는 게 있고 도비가 오는 게 있고 또 민자 민간인이 투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놓고 공장 짓고 산업단지 만들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농업시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세금 낸 것 가지고 시비가 투자 된 내용들, 그런데 보는 관점이 다른 데 어떻게 그것과 비교하며 차이가 얼마냐 얘기 하시면 이것은 비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얘기는 산업정책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하시는 노력을 우리 농업정책에도 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혹시 계산방법이 어떤 계산방법에서 나오신 건지 알려주면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겠다 그런 뜻이지 이게 맞다 다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농작물재해 부분 관련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 드리면서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소위 농민들에 대한 시책 뿌리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럴 마음 없다, 최저생산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재해보험 같은 것도 이번에 태풍피해 때문에 갔더니 중앙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왜 보험 들지 보험 안 했느냐”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보험금 안 내도 되는데 그러니까 가입을 않고 그래서 아까 아마 우리 국장님도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거다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 우선은 이 정도 하는데 이게 확대도 돼야 될 거고 또 당장 내년도 예산가지고 다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하기 때문에 소위 무 칼로 자르든 탁탁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40억원 걱정 마시고 제가 할 테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욱 의원님께서 평소에 시정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많은 대안을 같이 제시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3가지 사항을 크게 봐서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서산IC 입체화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단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산IC에서 국도32호선까지 입체화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12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다 보면 또 수치는 차이가 납니다. 얼마 했는데 왜 틀렸냐면 하면 참 그것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서산의 관문인 서산IC의 진출입이 불편함에 따라서 차량정체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서산IC접속부 입체화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와 관계공무원들이 참 오래전부터 여러 번 다니면서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장관도 만나 뵙고 관계자도 만나 뵙고 한국도로공사 및 충청남도를 방문해서 조기 개설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설득도 했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 국도32호선과의 최적의 연결방법 등 노선에 대한 서산시의 의견을 한국도로공사에 전달하는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협의를 이끌어낸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시행청인 한국도로공사에서 2011년에 우선 국비 5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12년에는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서 소요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시 관문인 서산IC 입체화도로가 조속히 개설되어 통행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맹영옥 유상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건설도시국장 이인수입니다.

우리시의 공공디자인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기욱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물음을 주신 디자인명품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디자인은 대도시로의 면모를 서서히 갖춰가고 있는 우리 시로써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는 공공디자인사업 일환으로 디자인을 도입한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기본계획과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을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서산시 기본경관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는 물론 관련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서산시 경관조례 제정은 물론,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관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정비하여 아름다운 명품도시 기반을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일환으로 공공디자인 마인드 함양 교육을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충청남도에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사업과 관련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도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 실시는 물론 타 지역 벤치마킹, 시민 디자인 제안제 등 활성화를 통해 디자인 마인드를 함양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우리시 최초로 공공디자인직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관련과에 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만큼 우리시의 공공디자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대도시로의 손색이 없는 명품도시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맹영옥 이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입니다.

김기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조기 공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시가스 조기 공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 보급 확대 및 조기 공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과 도시가스 수요 미달 지역에 대한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문제는 LP가스라든지 석유 등 다른 연료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고 과잉투자에 따른 도시가스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로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기존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현실적으로 지원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지원 문제는 도시 발전 추세에 맞추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소외지역 및 단독주택에 대한 조기공급 문제는 우선 공동주택 등에 대한 배관 및 정압시설 등 기반시설이 설치된 후 인근 단독주택으로 공급을 확대해나가야 하나 시설분담금 등 많은 비용을 수요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기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서해도시가스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연차별 단계적으로 가스공급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